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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도시정비사업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추진◇ 과거(1980~2000년대) 민간 주도의 재개발사업은 민간 건설사와 조합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이 부재하였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국토교통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10.4월)으로 재개발사업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 시·군·구청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공공관리자로서 조합 임원의 선출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 각 단계에 개입해 사업 진행을 돕는 제도○ 이후, 영등포 쪽방촌 대상의 공공주도 정비사업 계획 발표(’20.1월)를 시작으로 대전·서울·부산역 쪽방촌 등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 공공주도의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양상도 변화◇ 그간의 민간 주도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는 도시취약지역이 취약계층의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성 수요 유입으로 인해 개발가능 토지로만 인식되어,○ 세입자 보상 및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토지 등의 소유자와 세입자 간 갈등이 심화하였던 상황◇ 최근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갈등의 모습이 소유자와 공공시행자, 소유자 간으로 다양해지는 양상○ 특히 도시취약지역 거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운 정부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소유자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 공공역할 변화에 따른 갈등양상 변화□ 도시취약지역 정비사업 사례별 갈등 양상◇ 이에, 국토연구원은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도시취약 지역 사례별(서울‧대전‧부산 쪽방촌) 갈등 양상을 분석◇ 서울역 쪽방촌소유자와 공공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한편, 소유자 간에도 2개의 비상대책위가 결성되어 입장 차이가 나타나는 상황○ 쪽방촌 주민 중심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나, 주민조직의 역할이 크게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 대전역 쪽방촌소유자와 공공, 소유자 간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이나, 세입자 중심의 주민조직이 없어 세입자는 ‘강요된 침묵’ 상태○ 지원기관인 쪽방상담소가 주민 상황을 대변하는 실정◇ 부산역 쪽방촌가시화된 갈등 상황은 없으며, 소유자와 공공이 원만한 협력관계를 통해 사업추진을 함께 견인○ 사업지역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을 단위의 특성이 강해 리더십 있는 주민조직을 주축으로 마을 구성원 간 유대관계가 구축되어 갈등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음▲ 도시취약지역별 갈등양상□ 도시취약지역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전문가들은 다변화하고 있는 갈등을 단순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으로 축소하거나 적절히 관리하지 못함○ 정비사업 추진 지연, 세입자 주거불안정성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또 다른 사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 따라서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공동체 및 지역의 특성을 기준으로 취약지역 거주민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 도시취약지역 경우는 도시정비 및 주택공급의 양적 확대보다는 재정착 과정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 대표성 있는 주민조직 구축의 지원 및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과의 소통창구 마련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각 주체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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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81회 : e-book과 새로운 면접 문화24년 05월14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이상구, 민진규▲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지난 방송에서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을 소개한 이후, 좋은 제안들이 있었다구요?네, 지난 방송에서 “피카펜”이라는 플랫폼이 블록체인의 일종인 ‘분산원장저장기술(DLT ;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하여 무단복제를 막고,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바로 작가에게도 수입이 자동배분 되도록 하는 등 신기술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이후 저에게 몇 가지 문의가 왔습니다.우선 예전에 우리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는 <굿 스테이지>라는 웹진의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종이책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잡지(웹진 webzine, Web Magazine)를 발행하는 곳인데, 새날 출연 이후 구독자가 늘어서 현재 1,234만 명 정도의 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잡지는 특정 예술인이나 공연, 전시를 소개하면서, 기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바로 티켓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소개된 “피카펜”을 플랫폼으로 하여 박목월 선생님의 시를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마침 한국시인협회(회장 김수복, 전 단국대총장)와 협약을 통해 한국시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세계화 사업 협약이 체결되어 1,700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시를 “피카펜”을 통해 <굿 스테이지>라는 웹진을 통해 소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시인협회와 피카펜(주) 협약식[출처=파랑새신문]○ (사회자) 또 다른 제안도 있었다구요?코로나 19 판데믹 시기에 개최된 온라인 콘서트’BTS 맵 오브더 소울 원‘은 191개 국가에서 시청하면서 누적 관객 수가 100만 명이나 되었는데, 당시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이 49,500원으로 약 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이번에 연락이 온 곳은 (대형기획사는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술로 온라인 공연을 헤킹이나 불법 다운로드 없이 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을 주셔서 출연하신 우정권 교수님을 통해 기술팀에게서 “당연히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전달했습니다.우리 새날 방송을 공연 기획에 종사하는 분들도 본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우리 방송을 보면서 자신들이 기획하는 공연에 적용해보려는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연락을 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K-POP 등 한류가 4차 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예전에 방송을 마치고, 우리 스텝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하신 유전자 검사와 질병 예방 부분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네, 김대중 대통령 시기인 2000년도 위암, 폐암,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등 “5대 암 국가무료검진사업”을 시작하여, 암의 조기 발견율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등록된 암 환자가 100만 명으로 늘었지만 동시에 암 생존율과 완치율도 높아졌습니다.하지만 근본적으로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암 예방법은 아직은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DNA mapping 등 유전자 분석기술이 발전하여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관련 유전자와 암 관련 유전자들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이들 유전자가 있는 분들을 간단하게 검사하는 방법도 개발되었습니다.우리 병원에서도 이러한 검사를 하는데, 검사 결과를 보면 저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물론 유전자는 검사 결과로 암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원인적 인과관계>는 아닙니다.암을 유발하는 인자는 유전적인 요인 뿐 아니라, 음식이나 환경, 생ᅟᅡᆯ습관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암을 막는 인자도 여러 가지입니다.하지만 본인의 유전자들 중에 관련 요인들이 높은 인자들이 있다면 <통계적 유의성>은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최근 원장님께서 암 유전자 검사를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인가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잘 맞추는 점집의, 갖 신내림을 받은 무당에게 하는 말이 “자리를 깔고 앉으라”는 말인데 그 정도로 연관성이 높아서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일단 기존의 질환이 있는 분의 경우, 관련 유전자 검사를 해 보면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아래의 임상병리 검사 결과지는 75세, 여성 환자의 것인데 이분은 이미 고지혈증 치료 약을 10년 이상 복용하고 계신 분입니다. 최근에 이유없이 힘이 없고 자주 피곤하다고 하여 우리 병원에 오셨습니다.검사 결과를 보니 공복혈당이 412, 당화혈색소가 8.0이나 되는 매우 심한 당뇨병 환자인데도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힘이 없다‘고 하니 자녀들이 인터넷 쇼핑에서 선전하는 염소 엑기스를 고가로 구입하여 드시도록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이분의 유전자 검사에서는 이미 발현된 콜레스테롤 관련 유전자 뿐 아니라, 혈당 관련 유전자가 있어 주의를 해야하는 분이었습니다.골다공증 관련 유전자도 있어 골다공증 검사 외에도 매일 걷기와 같은 운동 및 (비타민 D 합성을 위한) 햇볕 쏘이기, 그리고 우유를 정기적으로 일정 양 이상 마실 것을 권해 드렸습니다. ▲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 (사회자) 암도 유전적으로 연관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특정 암은 유전적인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은 호발 연령이 지났고 발견된다고 하여도 암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위험은 적은 연세입니다.그런데 폐암과 대장암은 다른 분들에 비해 유전적인 소인이 많으므로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하거나,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 등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교육했습니다.변비가 심해지거나 변이 가늘어지고, 검은색 혈변이 있는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병원 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니, 그제서야 본인의 부친이 폐암으로 돌아가신 것과 자신의 여동생이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미리 이런 검사가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 동생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 (사회자) 우리 새날 청취자들도 검사할 수 있나요?마침 이런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하는 회사 한 곳과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병원에서 의뢰하는 환자들은 30만원 정도의 검사비를 내지 않고도 무료로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태평서울병원을 검색하여 오시거나 다음의 주소로 예약을 하면 무료로 검사하여 드립니다.https://bit.ly/3TjqRsE이런 유전자 검사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필로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때도 (다른 일체의 정보 없이) 생년월일 등 나이를 알 수 있는 정보와 성별 등 기본정보만 쓰도록 하여 1차로 정보 유출을 방지합니다. 의료법에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 “병록 번호”만 기입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2중으로 하고 있습니다.특히 보험회사가 이들 정보를 미리 알고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책임지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날을 열심히 듣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한 적이 있는 면접 준비서를 e-book으로 발간하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구요?그렇습니다. 민진규 소장님은 국가정보원이나 대통령 경호실, 군무원 등 중요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잘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오랫동안 수험서를 꾸준히 발간하고 계시고 또 면접을 위한 강의도 해오셨는데, 최근 면접 가이드북을 e-book으로 발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한 달에 4~5권을 쓰신다고 하니, 거의 1주일에 한 권 씩 출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해 오신 분야라서 축적된 자료도 많아서 쉽게 발간할수 있다고 보입니다.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원고를 책으로 편집하는 것도 시간이 상당이 걸리는 일인데 어떻게 매주 한 권 정도를 낼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본인에게 직접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공군 정보장교 출신이라서 아무래도 정보 분야에서 오래 일하다보니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지식도 갖추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또한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의 정신처럼, 묵묵히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든 일을 하는 분야의 분들에게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예전에는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혜를 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에 대해 1)사명감을 가진 분들을 잘 선별하고, 이분들이 2)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3)궁극적으로 자신의 일이 자신의 능력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국가정보원 수험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대통령 경호처도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수험서를 쓰는 등 영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저의 수험서를 읽은 입사 준비생들이 면접시험 준비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여 면접에 대해서도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또 삼성전자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 기업들의 경우에도, 좋은 인재를 발굴하여 채용하고, 이들이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하게도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고자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기존의 종이책이 아니라, e-book으로 발간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첫째, 기왕이면 저렴하게 구입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e-book으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900원짜리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둘째, 수시로 바뀐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book으로 발간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종이책으로 제작하면 편집과 제본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e-book으로 발간하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마다 증보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출판사 입장에서도 편집이나 디자인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매우 쉽게 책을 발간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 뿐 아니라 저자나 수험생에게도 유리합니다.셋째, e-book에는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글자(TEXT), 도표와 그림(IMAGE) 등을 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정권 교수님의 피카펜에서 보았듯이 e-book에 블록체인기술을 더하면 동영상이나 음성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넷째, 젊은이들이 e-book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종이책에 익숙한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젊은이들은 책 자체를 사지 않고 노트북 컴퓨터나 랩 탑, 아니면 모바일폰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e-book이 젊은이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매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저는 e-book이라고 하여 짧고 간단하게 만든 수험서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늘 가지고 오신 대통령 경호실 수험서를 보니 일반 책보다 더 많은 양이군요?그렇습니다. 대통령 경호처(7급~9급 및 경력직) 면접합격가이드북이라는 제목의 책을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왔는데 일단 책은 5개의 큰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부는 면접의 구성과 의미,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의 전략, 이력서의 의미 등등면접에 대한 일반론을 담았습니다.2부는 직무 면접과 역량 면접, 자신의 장점 설명, PT면접, 상황면접의 특징과 이해, 토론 면접 및 논술 면접 등 면접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3부는 경호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성 면접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법, 바람직한 인성면접, 인성 면접의 평가요소,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필요한 인재가 무엇인지를 담았습니다.4부는 <면접관을 면접하라>는 소제목으로 면접관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관이 지원자를 판단하는 요건이나 유능한 면접관의 태도, 면접관을 보고 조직을 선택하는 전략까지 기술했습니다.마지막으로 5부는 경호처의 역사, 핵심 가치, 경호지침 등 입사하려는 경호처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담았습니다. 미리 자신이 갈 곳이 어떤 곳이며, 자신이 해야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서 면접을 볼 수 있고 입사 자체도 결심할 수 있도록 임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지식을 담았습니다○ (사회자) 책의 초반에 좋은 직장 찾기가 있군요. 좋은 직장에 대한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좋은 직장은 GWP(Great Work Place)라고 하며, 월급을 많이 주거나, 일이 편한 직장이 아니라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말합니다.GWP는 조직 내 신뢰가 높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즐겁고 보람 있게 일하는 회사를 지칭하는데, CEO의 이미지와 마인드, 기업에 대한 프라이드, 기업 문화,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자기 계발과 교육 기회, 국내와 해외 경쟁력, 마지막으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등 10가지 Dimensions(측면)에서 평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또한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 내역을 통해 에너지와 환경오염 등 환경 요소, 이해관계자와 가치 존중, 그리고 의사 소통 등 사회적인 요소,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과 리더쉽, 투명성 등의 거버넌스 영역에서 기업을 평가하고, 이를 입사 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의 면접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구요?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무술 특채도 있었고 특정인의 추천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일단 7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체력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면접은 직무면접부터 시작해 인성면접까지 2~3회 정도 치러지는 편인데 경호처는 1박 2일 합숙하면서 면접 전형을 진행합니다.면접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10여 가지에 달하는데 인성 면접과 심층 면접은 기본이고 난이도가 높은 토론면접, PT면접, 상황면접, 영어면접 등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하지만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논술 면접, (신세대 입장에서 지원자를 평가하는) MZ 면접, (MMPI를 활용한 심리검사와 유사하게 구조화된 설문지로 평가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AI 면접, PI 면접 등은 다른 조직에서 잘 다루지 않는 영역이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영어면접을 강화하는 것은 실제로 경호실이 해외 기관이나 조직과 협력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영어 사용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이런 면접들은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 만큼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경호처 상황면접 시나리오(Desision tree Analysis)[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상황면접은 경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인가요? 물론 경호관이 되면,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도록 훈련을 받지만, 경호관으로 근무하게 되면 수시로 부딛칠 상황에 대한 수험생의 생각을 질문함으로서 평소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알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갑자기 대통령이 ㅇㅇㅇ을 방문한다고 한다. 현장 답사와 경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이 질문은 수험자가 준비가 되기까지 출발을 미룰 것 인지 혹은 최대한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대의 출발을 서두를 것인지 등을 고민해서 대답해야 합니다.여기에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다른 유형은 "본인이 경호관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상황 제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서 행동을 취해봐라고 한 후 상황을 “대통령을 죽이려고 칼을 꺼내는 위해자가 있다. 내(면접관 본인)가 위해자라고 생각해라. 이 칼에 맞으면 대통령은 죽는다. 이때 경호관으로서지원자의 액션은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 (사회자) 최근 입 틀막 사건들이 연이어 나오는 것을 보면 경호가 옛날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무리 좋은 인재들을 뽑아도 경호 지침이나 상부의 지시가 부적절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경호처는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이나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기 보다 비밀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단절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하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의 눈 높이가 높아지면서 경호실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호지침은 열린 경호, 소통 경호, 스마트 경호 등입니다.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가 오랜 기간 인기를 얻을 수 없듯이 경호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경호처의 3대 불문율에는 ”보지 마라, 듣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VIP의 신변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경호관의 본분입니다.하지만 상관의 이동 명령도 합리적이지 않으면 거부해야 한다거나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공격을 지양해야 하는 등의 지침들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난 각종 ”입틀막“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되고 귀결되는지 조차 경호관들의 교육 지침에 반영되어 전수될 것입니다.▲ 경호관의 자격요건 및 자세[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경호처의 실패 사례인 박정히 시해 사건은 어떻게 분석되고 교육되고 있나요?10.26 사태를 다양한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경호처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대표적인 경호 실패의 사례입니다.1979년, 일명 부마사태가 발생하면서 박정희 정부 내부의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할 것인지에 대한 극단적 의견 대립은 정권의 붕괴를 재촉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기관이며 정권 안보의 중추 역함을 담당하던 중앙정보부 책임자인 김재규는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차지철 경호실장 등 경호관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경호처는 1)김재규 일행이 경호관의 제지를 거부하고 권총을 소지한 채 안가에 들어가도록 한 것에 1차 적인 실패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아무리 대통령 최측근 인사라도 예외로 하지 말라는 원칙적 경호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2)김재규 뿐 아니라, 중정의 직원들이 기관총을 들고 현장에 다가가도록 한 것 또한 경호 실패의 사례로 손꼽힙니다. 특정 지역 내 안전 활동 강화에 대한 원칙과 지침이 만들어진 것도 이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 (사회자)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아베 전 총리의 암살사건은 어떻게 분석되었나요?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합니다. 치안이 잘 되어 있으며 조직폭력배인 야쿠자 조차도 일반인에 대한 폭력은 삼가기 때문입니다.하지만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암살되면서 일본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깨어졌습니다. 살해 용의자는 1) 인터넷에서 총기부품을 구입 해 조립했으며 화약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불꽃놀이용 폭죽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사제충기의 제작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으로 지적되어 인터넷에서 관련 검색이나 노출이 되면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지침이 시작되었습니다.또한 2)자민당 관계자와 총기를 휴대한 경호원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용의자가 접근할 때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제 산탄총으로 2발을 발사했을 때 첫발은빗나가고 두 번째 총알이 목 부위를 관통했습니다.이것은 총기를 휴대한 용의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경호 실패 뿐 아니라 응급 조치에도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마지막으로 사건 용의자는 41세의 해상 자위대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 3)위해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이 미흡한 것이 실패로 지적됩니다. 용의자의 어머니는 과도한 종교활동으로 인한 피해의식 등으로 특정 종교를 후원하는 정치인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 (사회자) 책의 내용이 대부분 PPT로 되어 있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읽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에 시험을 치려는 분들은 7급 공채에 우선 합격을 해야 하고 또 단순 신변경호가 아니라 경호관으로 근무를 해야 하므로 이 내용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무엇보다 논리적이 체계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PPT를 통해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책은 175 페이지이지만, PPT를 설명자료로 풀면 수백 페이지가 넘어가고 개념을 이해하고 숙지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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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더 나은 임시주거 프로젝트 베터쉘터(Better Shelter) Telefonvägen 30 11th floor126 26 HägerstenTel: +46 (0)8 40 92 50 10www.bettershelter.org 방문연수스웨덴Hägersten ◇ 베터쉘터의 개요○ 베터쉘터는 2010년 디자인 혁신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스웨덴에 설립된 사회적기업이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이 인도적 구호활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설립되었다. ○ 디자이너, 엔지니어, 기업·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임시거주시설 제품을 제작하고 에티오피아와 이라크의 난민촌에서 시제품을 시연했다.○ 2015년에는 유엔 난민기구와 기본협정을 통해 3만 동의 임시주거시설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16,000동을 4개 대륙(중동, 이라크, 아프리카, 유럽 및 최근 허리케인에 피해를 본 미국)에 공급했다.○ 기존의 난민 임시거주지는 군대 막사와 같은 텐트로 만들어졌다. 베터쉘터는 난민을 위한 임시거주지를 새로이 디자인하여 세계 유수의 디자인상을 다수 수상했고 이는 뉴욕의 현대 박물관에도 전시되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요소를 가진 공간으로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를 보이지만, 베터쉘터는 제품 생산이라는 산업적 요소와 운송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한 가지 형태의 임시주거를 생산하여 보급하고 있다.◇ 베터쉘터의 기업 지배구조○ 베터쉘터는 The Housing for All Foundation(재단)의 소유이며, 베터쉘터에서 창출하는 이익은 기업 내 재투자 되거나 모 재단인 The Housing for All Foundation 자선재단을 통해 분배된다.The Housing for All foundation 재단은 이케아 재단(①)의 직접 지배를 받는다. 스웨덴에서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 법적으로 차이가 없다. 다른 점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않고 재투자 한다는 점이다. ① 이케아그룹의 사회공헌을 책임지는 '이케아재단‘은 연간 집행하는 기부금만 1억4000만유로(약 1300억원)로 알려졌다. 이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한다‘는 이케아그룹의 비전과 맞닿아 있다.○ 결과적으로 베터쉘터는 이케아 재단의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스웨덴의 대기업인 이케아가 베터쉘터 활동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한다.베터쉘터의 수익은 기업 내 재투자되므로 이케아 재단은 투자금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지는 않지만, 모기업인 이케아의 CSR 측면과 마케팅 적인 측면에서 간접적인 보상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베터쉘터의 비전 및 미션○ 비전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전한 곳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임시 거처와 인간으로써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삶의 방편을 제공함으로써 전쟁과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난민들의 삶을 개선한다는 것이 미션이다.◇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 사용자 중심: 베터쉘터의 고객과 사용자는 다르다. 사용자는 세계 여러 곳의 분쟁지역에 설치된 난민촌에 거주하는 난민들로 이들의 사용편의 및 문화적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거주를 디자인했다.○ 존중: 베터쉘터는 임시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용자가 속한 문화를 존중하고, 고객이나 베터쉘터가 속한 문화권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는다.○ 협력: 베터쉘터는 미국, 이케아 및 제품을 생산하는 협력사와의 협력을 중요시 한다. 현재 17명이 근 (곧 25명으로 늘어날 예정)하고 있는 소규모 회사로, 협력이 없이는 프로젝트를 온전히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협력은 베터쉘터의 프로젝트 진행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실천적 리더십: 베터쉘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실천하는 리더십을 보임으로써 여러 사람이 가치에 동참하도록 한다.○ 원가에 대한 고려: 베터쉘터의 임시주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베터쉘터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한정되어 있다. 비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 수도 있으나 이런 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을 공급할 수 없을 것이다.따라서 베터쉘터는 품질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한 제품을 낮은 원가에 제조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베터쉘터의 역사○ 다양한 미디어에서 베터쉘터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이케아가 세심하게 준비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베터쉘터의 설립과정을 보면 사회적기업 창업에는 전략과 계획이 중요하지만 우연한 행운도 필요하다. 베터쉘터의 창업에는 행운도 많이 따라줬다.○ 베터쉘터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디자인 학교인 Kunsfack Kunsfack는 스톡홀름에 위치한 예술, 공예 및 디자인 대학 (The University College of Arts, Crafts & Design in Stockholm, Sweden)이다.의 교수님이 어떤 기업에서 재난구호용 텐트를 다시 디자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발표자인 Johan Karlsson씨에게 텐트 디자인을 위해 필요한 직물디자이너 자리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2010년 이케아에 베터쉘터의 최초 디자인 컨셉을 제시하고 새로운 임시 주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초기에는 별 관심이 없던 이케아를 여러 번 설득하여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승인받았다.대학의 철강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자립형 경량 철강 프레임을 이용한 시제품을 제작하였고, 이를 UN난민기구에 소개했다.▲ 이케아가 제작한 베터쉘터의 외관[출처=브레인파크]○ 제네바 UN난민기구에 베터쉘터의 시작품을 전시할 때, 현재 유엔 사무총장이 되신 안토니우 구테헤스씨가 우연히 베터쉘터의 시제품을 보고 관심을 보였다.우연한 행운이었는데 이런 행운과 여러 번의 설득과정을 거쳐 처음에는 관심이 없던 UN난민기구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다. 이 파트너십을 배경으로 이케아 재단에서 더 많은 자금을 후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트부터 베터쉘터까지 난민의 임시거주 형태의 변화[출처=브레인파크]○ 이케아에서 후원받은 자금으로 제품생산을 위한 개발에 착수했고 이 단계에서는 제품을 생산해 줄 수 있는 기업들과의 협력에 시간을 많이 사용했다. 제품 개발단계에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경험을 얻었다.◇ 베터쉘터의 제품○ 당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던 재난구호용 텐트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하던 텐트의 디자인과 기본적으로 같았다. 100여 년간 다양한 산업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어찌하여 재난 구조용 텐트의 디자인은 변화가 없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새로운 텐트 디자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난민이 난민촌에 거주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17년이다. 그리고 기존 디자인의 텐트는 사용 가능 연한이 1년을 넘지 않는다.그래서 베터쉘터에서 새로운 텐트 디자인을 하면서 고려한 사항은 △내구성이 좋아서 장기적으로 난민들이 거주할 수 있고 △평평하게 접혀서 운송이 용이하고 △거주자들이 실내에서 허리를 펴고 설수 있는 크기여야 하며 △전등을 달 수 있고 △잠금장치를 이용해 문을 잠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디자인 단계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사용자의 관점을 가지기 어렵다. 그래서 시작품을 제작하면 베터쉘터의 디자이너가 며칠 간 제작된 시제품에서 거주하면서 사용자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디자인을 수정해나갔다.◇ 사용자의 관점에서 현지 상황에 맞춘 유연한 대처○ 베터쉘터는 현지에 제품을 설치하면서 현지 환경을 고려해 여러 번 설계를 수정했다.▲ 경량 철제 프레임을 이용한 베터쉘터의 최초 시제품[출처=브레인파크]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케아의 조립형 가구 방식을 채택해서 텐트를 박스 포장해 케냐의 난민촌으로 보냈다. 현지에서는 항구에 도착한 제품을 차에 싣고, 그 위에 사람이 올라탄 형태로 비포장도로를 2일에 걸쳐 달려서 난민촌으로 수송했다.이 과정에서 제품이 손상된다는 것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좀 더 평평한 형태로 단단하게 포장해서 현지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한 도착한 제품을 조립하는 과정도 이케아처럼 조립설명서를 넣어 보냈으나, 언어적인 문제 등으로 아무도 조립설명서 따위는 읽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보완할 방법을 고안해냈다.○ 베터쉘터는 제품이 설치된 지역을 매 3개월마다 방문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한 모듈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조금씩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현지에서 베터쉘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니 표준형보다는 거주자의 취향에 따라 모듈을 다양하게 변경시켜 사용하는 확률이 훨씬 높았다.) 베터쉘터는 모듈 시스템을 더 발전시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베터쉘터의 디자인 개선방향을 정했다.◇ UN 난민기구와의 협약○ 2차에 걸친 시제품 시험 이후 베터쉘터는 2015년 UN과 기본업무협약을 맺게 되었고 이것이 대규모 국제연합과 최초의 상업적 비즈니스 계약이었다.UN은 베터쉘터의 공급을 대규모로 확장하기를 원하고 있어 베터쉘터는 제품 양산을 위해 연구개발에 400만 유로를 투자했다.◇ 양산을 위한 협력사와의 관계정립○ 양산을 위해, 협력사와 관계를 강화하고 제품 생산 공급 사슬을 구축했다. 재무 투명성을 기본으로 한 Open book Policy에 의해 공급계약을 맺음으로써 베터쉘터는 협력사의 이윤을 적절하게 보장하면서 공급사도 품질이나 재무적인 면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력사의 마진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5~7%이다.○ 만약 협력사가 제품 생산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생산력을 높여 이윤을 더 남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 된다.초과하는 이윤은 최초 6개월 동안 베터쉘터와 적절하게 나누게 되어 있고 이후에 초과이윤은 베터쉘터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다. 베터쉘터는 원가가 줄어들면 공급가를 낮추게 되고 이에 따라 좀 더 많은 난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베터쉘터의 미래 계획○ 베터쉘터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2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17명이 근무하고 있고 곧 상근자가 25명이 될 것이다. 기업의 성장을 계획하면서 베터쉘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업성장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면서 소규모 조직의 장점인 역동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2017년은 베터쉘터에 있어 중요한 해였다. 새로운 난민 거주지 모델 개발을 완료했고 UN난민기구에 5,000동을 제공했다.현재는 2018년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고 있다. 2018년에는 1만5,000동을 유엔난민기구에 납품하고 적어도 2,000동을 기타 난민지원 기관에 납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9년에는 1만5,000동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UN난민기구와의 관계를 좀 더 안정화시키고, 기타 단체와도 공급 계약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때부터 베터쉘터는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수익을 내기 시작할 예정이다.◇ 베터쉘터의 목표관리 방식 OKR 프로세스○ 베터쉘터는 구글이 만든 성과관리 프로세스인 OKR(Objectives Key Results)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업의 목표를 관리하고 있다. OKR 방식은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방법을 열거하고 이에 의해 각 직원의 목표가 설정되도록 되어 있다.○ 다른 성과관리 프로세스에 비해 OKR 방식은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 점검을 통해 목표를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질의응답- 제품의 프레임으로 알루미늄을 사용하면 더욱 더 가볍고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인데, 알루미늄을 프레임 재료를 고려하지 않았는지."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싶었으나 알루미늄을 원가가 너무 높은 게 문제였다. 스웨덴은 철강 산업이 발전되어 있으므로 원가가 높은 알루미늄 대신, 내구성이 좋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량철강을 쓰기로 하고 관련 전문가와 파트너십을 맺고 연구개발을 진행해 시제품을 만들었다."- 시작품 제작 등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시간 압박이 가장 어려웠다. 일반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으면, 프로젝트 각 단계의 시한이 정해지고, 이를 완수해야 다음 단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따라서 언제나 각 단계 시한을 맞추기 위해 시간과의 사투를 벌였다. 예를 들면 거의 완성품 단계의 제품을 유엔난민기구에 제시해야 하는 시점 6개월 전에 최초로 개발된 제품을 야외에 설치했는데 실내에서는 설치가 무리 없이 되던 제품이 외부에서는 설치가 안 됐다.실내는 바닥이 언제나 평평한데 야외는 바닥이 평평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과 구조를 재조정하고 시제품을 제작해서 시험해야 하는데, 6개월로는 시간 충분치 않았다. 가장 어려울 때였다."- 베터쉘터의 원가는."현재는 1,150달러이다. 우리의 계획은 원가를 1,000달러 이하로 하는 것이고 이 계획에 의해 UN난민기구과 협약을 체결했다. 공급량이 늘어나면 단가가 낮아질 것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 원가를 낮출 예정이다."- 공급지역에 따른 베터쉘터의 공급가가 달라지는지."베터쉘터의 제품은 UN난민기구에 납품되고 난민기구를 통해 현지에 배포된다. 따라서 납품가격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수송비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다.베터쉘터가 이용될 난민캠프의 위치에 따라 수송비와 부대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비용은 설치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내륙지역에 베터쉘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수송비가 베터쉘터의 원가보다 더 큰 경우도 있다."- 협력사가 노력을 해서 생산성을 개선해서 원가를 낮춰서 얻은 초과 이익도 6개월 이후에는 베터쉘터에 귀속되도록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런 계약을 맺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일반 대기업과는 이런 계약을 맺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 그 이유는 대기업의 경우 CSR 프로젝트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나 가족기업과 이런 계약을 맺는 것이 조금 어렵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계약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효율적이다."- 난민을 위한 임시거주시설을 제공하는 시장에서 베터쉘터가 거의 독점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지."UN에 전통적인 형태의 텐트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는 3개사가 있고 플라스틱 패널 납품사가 1곳 있다. 베터쉘터 형태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는 베터쉘터가 유일하다.베터쉘터가 UN난민기구와 업무협약을 맺기까지 5년이 소요됐다. 쉽지 않은 일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UN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에는 경쟁이 거의 없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계획할 수 있게 됐다."- 난민이 난민촌에서 평균 17년을 거주한다고 하면, 임시거주의 형태로는 거주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자라기도 하고, 위생시설도 필요할 것이다. 또, 난민캠프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수요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일반적인 사이즈 이외에 대형 베터쉘터를 계획하기도 하고, 모듈방식과 좀 더 유연한 디자인을 차용하여 사용자의 필요의 변화에 따라 주거의 형태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베터쉘터의 디자인을 개발할 예정이다."- 수익을 재투자 한다고 했는데, 재투자되는 수익이 가장 많이 투자되는 부분은."R&D와 기업을 확장하기 위한 마케팅과 세일즈이다. 또 중요한 것은 공급망 확충이다. 현재 새로운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투자자 현재는 가장 크다."- 베터쉘터는 유엔난민기구에 납품을 주로 하는데, 마케팅이라고 하는데."UN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에 투자를 하고 베터쉘터의 활동을 언론에서 많이 다룰 수 있도록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에 투자한다. 이것은 베터쉘터의 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UN과 거래하려면 신뢰성이 중요하다."- IKE"재단이 자금만 지원했나? 아니면 디자인이나 연구개발측면에서도 참여를 했는지."기본적으로는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 R&D 과정에 참여했다. 그리고 IKEA와 기술적인 협력을 확장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IKEA는 CSR 활동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있고 의지도 있으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측면도 있다.베터쉘터의 비즈니스 모델은 IKEA의 비즈니스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 서로 협력을 강화하면 기업 마케팅 측면에서 서로 얻을 수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많은 기업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한다.많은 사회적기업들은 대기업이 시도하기 어려운 많은 시도를 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대기업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있고 나중에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기업과 사회적기업과 관계를 강화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 디자이너로서 집은 공간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적인 측면이 많다. 현재 베터쉘터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후에 다른 문화적인 측면을 충족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는지."베터쉘터는 난민의 문화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연한 디자인의 시설을 제공하려고 한다. 현재는 기준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데 연구개발을 통해 좀 더 유연하고 변화가능성이 큰 제품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거주공간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베터쉘터의 색깔을 예를 들면 각 문화권마다 색깔이 가지는 함의가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색깔의 베터쉘터를 제공하지만, 거주자가 색깔을 칠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벽지를 바를 수 있도록 하는 등이다.요즘 새로 개선된 디자인의 베터쉘터가 출시되는데, 이번에 신경 쓴 것은 마감부분이다. 과거에는 광채가 나는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마감을 천 느낌이 나도록 가공해서, 일반 주택의 벽지와 같은 느낌이 나도록 했다."- 베터쉘터의 디자인이 뉴욕현대미술관에도 전시되었다고 하는데, 디자이너로서 디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디자인은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제품 컨셉을 만들고 완성품을 만들어내기까지 과정 자체를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 초기에는 베터쉘터를 디자인해서 완성품을 만들어내기까지 디자이너로 일했다.현재는 베터쉘터를 좀 더 많은 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직을 디자인하고 있다. 이것도 결국은 디자인 과정이라고 본다."- 디자이너가 경영자가 된 경우인데 현재는 경영만 하고 제품디자인을 할 기회가 없는데, 디자이너로써 어렵지 않은지."현재도 디자이너 워크숍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 기업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을 때, 외부에서 전문경영인을 영입했었으나 잘되지 않았다. CEO가 비즈니스를 잘 이해해야하기 때문이다.베터쉘터를 포기하는 것과 디자이너를 포기하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디자이너 일을 포기했다. 아쉽기는 하지만 베터쉘터가 잘 운영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생각했다."- 베터쉘터의 궁극적인 목표는."기업으로써 단기적으로는 1년에 2만 동을 제공하고 싶고 장기적으로는 10만 동을 생산해서 제공하고 싶다. 그리고 이 산업부분에 대한 지식을 축척하고 싶다. 현재 우리는 각 지역에 거주하는 인종의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현지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서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난민의 숫자가 6,500만이 넘는다. 우리의 경험을 지식화하고 다양한 용도로 제공하여 이 난민들이 좀 더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베터쉘터가 생산하는 임시거주시설의 제품 이름은."UN에서는 RHU(Refugee Housing Unit)라고 부른다."- 조직이 커지면서 관리해야 할 내용이 많아지는데, 지원조직에서 경영관리에 관한 교육을 지원해주나? 이사회에도 이케아의 임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경영 관련 지원을 해주는지."우선, 이케아재단에서는 자금지원 이외에 네트워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많이 소개해준다. 그리고 이사회에서는 이케아 이외에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참여한다. 기술적인 면과 경영적인 측면에서 많은 조언을 해준다."- 대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연계는 모든 사회적기업인이 원하는 것이지만 대기업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IKEA가 CSR활동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이케아는 몇 명의 난민이 베터쉘터의 혜택을 보는가 등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투자에 대한 수익을 원한다. 이케아는 기업 자체가 창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회사다.베터쉘터 이외에도 소규모의 파일럿 프로젝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성과를 보인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다음 단계의 투자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사회적 영향력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그리고 사회적기업 창업자의 입장에서 대기업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납득할 만한 제품과 함께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단계별로 성취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경량 프레임 개발을 위해 대학과 연계해서 연구개발을 진행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기업이 이 단계에서 자금지원을 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학을 선택했다. 대학 3곳과 협의를 했고 한 대학교에서 베터쉘터의 취지를 잘 이해하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대학에서 적당한 전문가를 찾겠다는 전략이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연구개발비가 많지 않은 사회적기업인 경우 대학과의 연구협력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베터쉘터의 경우는."비슷하다. 그래서 3곳의 대학과 협의를 할 때 스톡홀름 공과대학 등 명문대는 피했다. 명문대학교는 큰 연구개발 자금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사회적기업과 연구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제품개발을 위해 협력해 줄 기업을 찾을 때도 대기업보다는 소규모의 가족기업이 많이 도움을 줬다. 여기서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이 소규모 기업의 도움으로 제품을 개발한 이후 베터쉘터가 생산을 확대하려고 하는 시점에는 초기에 도움을 줬던 소규모 기업들의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아 거래를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가장 좋은 경우는 베터쉘터가 소기업에 투자를 해서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베터쉘터와 같이 성장을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현재는 이와 같은 소기업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에 있고 최근의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반면에 좋은 케이스도 있다. 최근에 필요한 부품의 납품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국제 입찰을 했는데, 입찰한 모든 기업을 검토해보고 초기부터 R&D를 같이해왔던 가족기업의 기술력이 가장 좋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베터쉘터가 4백만 유로를 그 가족기업에 투자해 생산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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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언3. 교육지원 정책◇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확대에 대비한 언어교육 제공○ LA학생의 73.8%가 라틴계로 백인은 9.6%에 불과하다. 이어 아프리카계 7.1%, 필리핀계 1.6%, 필리핀을 제외한 아시아계 3.3%의 인종 분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구는 8만6천 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이중언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존 아담스중학교는 인종과 상관없이 영어 구사 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 중 30명은 모국어 수준으로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학생, 173명은 모국어 외에 영어가 제2외국어인 학생, 319명은 모국어만 사용하며 영어가 불가능한 학생, 나머지는 모국어 외에 제1 외국어가 영어이지만 모국어만큼 수준급인 학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도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 현장에서 모든 불평등한 요소 제거를 위해 LA통합교육구에서 진행하는 이중언어 교육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이중언어 프로그램도 야간과 주말, 원격교육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의 의무적 교육기간을 거쳐 시험에 통과한 자에게 입학, 취업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언어특성화 교육을 중심으로 각 나라의 문화·역사·철학 등 다양한 학습을 진행하는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의 사례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ㅇㅇ고에도 외국인과 다문화 학생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문화 이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업 부진한교 선정 후 집중지원 정책 필요○ LA통합교육구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 발생하는 학력 차이를 줄이고, 기회 격차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장 취약한 학생들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데이터 정보에 입각한 형평성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정책이 우선순위학교(부진학교)에 대한 집중지원이다. 1천2백여 개 학교 중 100개 정도의 학교가 평균 미만의 학력 수준인데, 이 학교를 위한 특별한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인력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우선 순위학교를 평균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LA통합교육구는 전략적이고 우선적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주기적인 재교육 및 수업 참관, 지속적인 모니터링, 일관성 있는 지원을 펼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사회적으로 소외된 학생들과 시민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LA교육구의 우선순위학교 지원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낙인효과가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재정적, 인력적인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촘촘히 엮인 설계를 해야 한다.◇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도입○ SAUSD는 모든 나라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SNS와 디지털과 같은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예를 들면 △SAUSD와 연계된 250개 이상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활용한 미디어 교육, △크롬북을 이용한 캔버스 학습 관리 시스템, △Chat GPT를 활용한 문의 중심 학습 지원, △경쟁력 있는 e스포츠 팀 운영 등이다.• 웹 기반의 크롬북은 부팅이 빠르고 사용이 간편하며,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자료에 접근하고 온라인 협업을 하며 온라인 업무 역량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다고 한다.• ‘쳇 지피티(Chat GPT)’는 OpenAI에서 개발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로 교사와 학생의 질의응답을 온라인에서 학생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연어 이해와 생성 능력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주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 방송중고도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기법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특히 쳇 지피티를 활용해 학습 과정에서 생긴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고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탐구하고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챗 지피티의 활용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AI 모델에 대한 사용 방법을 익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한다.◇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과 수업참관○ LA교육청에 소속된 교사들은 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바로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1년, 2년은 수습 기간이라 봐야 한다. 수습 기간에는 촘촘하게 주 단위, 월 단위로 모니터링을 한다. 그리고 교사의 직무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해고한다.• LA교육청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학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관리뿐 아니라 우수교사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고, 마그넷 아카데미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12% 정도 월급을 더 준다고 한다.• 리오단고등학교는 누구든지 신규 교사로 채용되면 전담 코치를 두고 1:1로 멘토링을 하면서 2년을 지내고 난 뒤, 정식 교사로 채용한다. 그 뒤에도 문제가 있으면 정식 임용 후 4년 안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SAUSD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멘토 교사와 신규 교사를 매칭, 신규 교사에게 교육 전략, 교실 관리, 커리큘럼 구현, 학교 시스템 탐색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전문 학습 커뮤니티(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PLCs)를 통해 새로운 교사가 동료들과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선배 교사의 피드백 기회 제공 역시 신규 교사 입문 과정의 일부로 매우 중요하다. 멘토나 관리자가 신규 교사에게 교육 전략 보완을 위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동료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고 토론하는 ‘동료 관찰과 협력(Peer Observation and Collaboration)’이라는 프로그램도 경험 있는 교사들이 서로의 교육 노하우를 배우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교육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보인다.○ 우리도 서로 동료의 수업에 참관하면서, 조별 활동과 같은 수업을 운영해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사회적 비용을 교육적 투자로 전환하는 성인학교○ 전통적인 학교제도 밖의 성인학습자를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성인학교이다. 고령자와 은퇴 인구가 증가하는 현대 사회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성인학습자의 학습 요구를 충족하는 교육 지원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성인교육은 스탠포드 대학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성인학습자에 대한 비학위 과정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제퍼슨 성인학교는 산 마테오 카운티 북부에 있는 고등학교 학군인 제퍼슨 유니언 고등학교 학군의 성인학습자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성인학교로 언어와 문화교육을 기본과정으로 하고 있다. 학습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과정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다.• 세쿼이아성인학교는 2021-2022년 학기 등록 학생이 1,622명이었으며, 등록 학생 중 약 78명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했고, 88명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캐나다대학(Cañada College)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대학에 진학했다고 한다.○ 성인학교들은 기초교육과 문해교육(adult education and literacy), 직업기술교육(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을 주로 지원한다.○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퍼슨성인학교의 모습은 귀감이다. 우리 방송고와 같은 모습이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중에도 열고 주간, 야간에도 학교의 문을 열어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교육을 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을 교육적 투자로 전환해 미래 발생가능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성인학교 교육이다. 우리 교육 당국도 단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중장기적 시각으로 성인학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인생학점을 인정하는 유연한 졸업제도성인학교는 일반학교와 달리 유연한 졸업제도를 가지고 있다. 수강생이 주로 사회취약계층이거나 학업이 불가능했던 계층이니만큼 이들의 조건이 매우 달라 탄력적으로 졸업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티오브엔젤스 온라인학교는 19세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졸업 방법이 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210학점을 이수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18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고교졸업 자격을 준다.17세에 고교졸업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조기졸업 과정도 있다. 노숙 학생들에게도 졸업 자격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하이셋(Hi-Set)처럼 학력 수준은 안되지만, 고교 졸업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불치병과 같은 환자 학생, 생존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학생도 130학점만 수강하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있다.○ 사회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선택과목 몇 개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탄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ㅇㅇ고에서도 인생의 경험을 인정하여 졸업학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학생의 상황에 따라 적은 학점 이수만으로도 졸업이 가능한 다양한 경로를 마련해서 한 명의 학생도 탈락시키지 않겠다는 목표를 이행하는 것은 배워야 할 것 같다.○ 탄력적 졸업제도는 출석율, 콘텐츠 중심의 원격강의 이수율만으로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우리나라 ㅇㅇ학교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다.◇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지원서비스 구축○ 소외된 학생이 없는 한 명의 낙오자도 없도록 하겠다는 미국 교육의 형평성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서비스이다. 미국은 다언어 치료, 작업 치료와 같은 장애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잘 갖추고 있다.• 리오단고등학교는 1994년부터 경도에서 중증의 학습 장애 진단을 받은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경력을 준비하도록 방과 후 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RSP(Resource Specialist Program)를 제공하고 있었다.RSP의 핵심 철학은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커리큘럼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장애학생을 위한 POD(Personalized Learning Opportunity and Development)라는 특별 강사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POD 강사는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학업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따라갈 수 있도록 숙제 도움, 시험 준비, 모의 SAT 등을 지원한다.• 프라이드만 직업센터에 입학하는 성인 중에도 장애인이 있다. AFOC는 장애지원서비스(Disability Support Services)를 통해 수화로 영어 강좌를 제공하고, 브라일러(Braille), 스마트 리더기, 음성이 포함된 줌 텍스트 컴퓨터, 확대 소프트웨어 같은 도구를 청각 및 시작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다.• 웨스트밸리공립직업학교의 장애인 지원 서비스(DSS, Disability Support Services)는 수화가 필요하거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등록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이 학교는 장애 학생이 자신의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목표를 개발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훈련된 전문 상담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점자 판독기, 보청기 등 다양한 장비 또한 지원하고 있다.○ 우리 ㅇㅇ고에도 성인학습자들에게 수준에 맞는 개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똑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장애 학생들이 일반학생과 같은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담임과 학생이 나란히 진급하는 담임연임제 필요○ ㅇㅇ고 학생들은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담임이 학생과 함께 진급한다면, 학년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학년부터 졸업까지 담임연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LA가상아카데미는 초등프로그램에서는 선생님 한 명이 배정되면 커리큘럼이 끝날 때까지 선생님이 바뀌지 않고 유지된다. 이는 선생님과 학생이 신뢰관계를 쌓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가상아카데미와 같이 동일교사가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지도하는 것도 검토해 봐애 한다. 만약 이것이 어려울 경우, 학생 지도를 위해 전년도 담임교사가 다음 해 담임교사에게 학생 지도에 참고할만한 학생의 특성을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교사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과 수업의 분리 필요 ○ ㅇㅇ고 전담교사로서 역량 강화와 맞춤형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처럼 교육 행정직원이 많아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송중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는 학생 모집 전형을 홍보 전담기구에서 하고 있다. 이런 방식이 학생모집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별도로 학생모집 전담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담임에게 수업과 학생 관리를 모두 담당하게 하지만 미국은 담임제가 없고 교사는 수업만 책임지고 있었다. 수업은 교사, 학교 상담이나 징계 등은 교장, 행정은 교직원, 이렇게 분담하고 있다.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우리도 수업은 교사, 행정은 교직원으로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우리 ㅇㅇ고는 주말수업으로 인한 교사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평일 오전, 오후, 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에 수업을 운영하고, 학습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는 다양한 경력의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방송중고의 인적자원 범위 내에서, 특수한 예술 및 직업 분야는 외부인사 초빙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ㅇㅇ고에도 다문화 학생이 많아 평소 언어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 노령이나 건강 악화로 신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 학습 도우미나 보조교사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제퍼슨 성인학교는 성인학교 교사를 위한 임대주택을 학교 근처에 제공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기피하는 전보지역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제공 사업을 추진해서 교사의 사기를 높이는 정책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4. 대학교육◇ 지적 열정을 확인하는 선발 방식 도입○ 미국의 대학들은 신입생을 선발할 때, 단순히 교과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적 열정(Intellectual vitality)이라는 평가항목을 두고 내가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지를 확실히 하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스탠포드대학은 성적만이 아니라 지원한 학과와 활동의 연관성,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도 중요한 신입생 선발기준으로 삼고 있다. 학문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추천서, 에세이, 대외활동도 미국 대학 입학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량인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학생선발 제도도 잠재된 재능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 개인보다는 사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의 인성을 갖고 있는지 보는 것,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작문)할 수 있는지를 묻는 과정을 통해 선발하는 선진적인 방법 도입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과정의 수능 일변도의 문제풀이식에서 벗어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글쓰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있고 좋아하는 분야를 위해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그려 낼 청사진까지 제시하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ㅇㅇ고 교육도 출석 수업에서 최대한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교사의 일방적 수업 진행보다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발표의 기회를 주고 실습 시간도 확보해서 발표력과 자기 표현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룹별 토론을 실시간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하고 발표학습을 지원하는 학습 조교제도도 시도해 보아야 한다.◇ ㅇㅇ고 학생들에게도 학습조교 필요○ 스탠포드대학교는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티칭 어시스턴트’라고 불리는 학습조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학습 조교는 수업마다 배치되는데 수강생이 많은 수업은 6명이 가까이 배치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이들은 수업과 연관된 질문이라면 어떤 질문이든 자세하게 답변해 주면서 학업을 돕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학습내용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학습조교제도를 확대해 신입생이나 새로운 과목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스탠포드처럼 학생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운 우리 문화상, 학습조교가 먼저 학습 과정의 어려움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면 좋을 것이다.○ ㅇㅇ고 학생들에게도 학습조교 역할을 하는 교사나 학습도우미가 필요하다. 진도에 뒤진 학생의 수업을 돕는 일과 함께 시간표 작성, 수강 신청, 교육과정 편성과 강의실 배치 업무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지방대학 위기 극복 위한 커뮤니티대학 필요○ 커뮤니티 대학 성격이 강한 샌프란시스코시립대학은 1935년에 설립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2년제 대학이다. 현재 5만4,000명의 학생이 있으며 지금까지 4,000개의 학위를 수여했다.매 학기마다 1,600명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데 성공할 정도로 높은 교육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주민에게는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지역 거주자들은 학비를 내야 한다. 하지만 학점당 46달러로 아주 적은 금액이다. △예술 및 과학 분야 전문학사 학위, △직업 및 기술 분야 자격증, △4년제 대학 편입과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학위 및 자격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개인의 목적과 경력에 따른 성인교육과 전문교육,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성인 기초교육부터 비즈니스 프로그램까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무료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제퍼슨 성인학교는 지자체와 해당 지역 교육기관, 산업체가 협력하여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인들에게 시민 자질과 직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과 수업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일종의 커뮤니티대학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우리도 지방대학의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커뮤니티대학 육성이 필요하다.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절반 세대(부모세대의 절반)가 입학한 2021년 지방대 충원율은 87.3%에 불과하다.2020년 당시 지방대(교대·산업대·사이버대 제외) 신입생 충원율 평균은 94.42%였는데 대폭 떨어진 것이다.○ 노령화로 제2의 인생을 희망하는 새로운 평생교육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따른 커뮤니티 대학 육성 수요도 있다. OECD 국가들도 인구감소와 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커뮤니티대학을 활성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쟁력은 이민자 등 다양한 시민에게 양질의 교육·연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공고한 결합을 통해 재학생의 지역정착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커뮤니티대학을 만들어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커뮤니티 대학은 귀농귀촌 인력, 지역활동가, 지역돌봄인력, 지역예술가 등 지역정착 주민교육을 기반으로, 4년제 대학 편입과 지역사회 활용 단기교육과정 이수를 목표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경력단절여성, 은퇴(예정)자,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중·장년층, 귀농귀촌인구, 4년제 대학 편입을 희망하는 학생에 초점을 두고 대학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커뮤니티 대학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성인교육 방법을 개발해야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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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통합교육구 가상아카데미 LAUSD Virtual Academy주소 : 333 S Beaudry Ave, Los Angeles, CA 90017 전화 : +1 213 241 1000 □ 질의응답- 온라인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동아리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있을 텐데, 이러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운영 또는 지원 방법은."화상회의 플랫폼과 토론 게시판, 학생 전용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가상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동아리 활동에는 독서, 토론, 코딩, 봉사활동 같은 것이 있다.또 일부 선생님들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직접 오프라인 동아리를 만들어 이벤트나 장기자랑을 조직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스포츠 활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지역 스포츠 클럽이나 커뮤니티 센터와 협력해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료 없이 교육받고 있다고 했는데 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지원되는 자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상아카데미는 LA통합교육구(LAUSD) 소속 교육기관으로, LAUSD에 속한 다른 학교와 똑같이 자금지원을 받는다. 운영 자금은 주로 연방 자금과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원되고 있다.이러한 자금은 출처에 따라 교육 이니셔티브, 특수 교육 서비스, 전문성 개발이나 또다른 필요한 특정 영역을 지원하는데 활용되기도 하다. 학생 등록, 출석이나 특정 학생의 필요와 같은 요건에 따라 주에서 추가로 자금을 할당받기도 한다."- 가상아카데미는 선생님과 학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학생들의 학습 진도와 성취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교사와 학생 비율은 1 :30 정도로 교사 한 명이 약 30명의 학생을 관리하고 있다. 다른 온라인 아카데미에 비해 교사가 관리해야 하는 학생 수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학생별로 맞춤화된 지원과 관리를 해주기에 유리하다.특히 초등프로그램에서는 선생님 한 명이 배정되면 커리큘럼이 끝날 때까지 선생님이 바뀌지 않고 유지된다. 이는 선생님과 학생이 신뢰관계를 쌓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학생들의 진도와 성취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모니터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담당 교사는 온라인을 통한 가상 튜터링과 학업상담, 학습 지원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다.학부모도 자녀의 학습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필요하면 학생이나 학부모와 오프라인으로 미팅을 해서 협의를 한다거나 온라인 채팅을 통해 상담도 하고 있다."- 학습에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지원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학습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적인 필요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따라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는 상담서비스, 사회 정서적 학습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 사회적 의식을 함양하는데 미치는 영향 고려○ 학교의 역할이 단순한 지식 전달에만 있지 않고 사회적 감성을 기르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학점을 취득했을 때 효과가 실질적일지 회의적이다. 학업에 관련한 역할 외에 사회적 의식을 함양하는데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교육 구조가 많이 달라 가상아카데미의 특징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자연스럽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방법으로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온라인 가상학교는 현행 대안학교의 획기적인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 현행 방통고를 중학교 학력이 있는 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면 현재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수준의 방통고가 오히려 본교보다 더 큰 학교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느꼈다.◇ ㅇㅇㅇ :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인증된 교육프로세스를 통해 정규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안교육의 발전된 모습으로 볼 수 있으나, 의무교육 기간에 있는 학생들에게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파급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 통념상 최소한의 조건만으로 정규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고등학교 수준의 졸업증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기존 고등학교 졸업생의 학업 기준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연구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 : 방과 후 학교가 범죄 발생율 억제○ 전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임기 동안 시행했던 방과 후 학교 운영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 그는 학교를 빨리 끝내고 귀가시켰을 때 범죄 연루 확률이 높다.이 같은 학생을 교도소에 수용하고 이를 교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를 막기 위해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늘리는 방안이 훨씬 저렴하다고 보고, 학교에 방과후 학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실시했다고 한다.그 결과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실하게 보게 됐다는 점은 방통고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교육시스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수업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어 평가에 문제가 있어 보이나, 우리나라도 전체 수업일 중 3분의 2만 채우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수업 적용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 구성 비율이 장애가 있는 학생이 19%, 이중언어 사용자가 30%였다. 우리나라처럼 단순 구직활동을 위한 교육 위주로 방송중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원한다면 학업을 지속 할 수 있는 선택지도 마련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ㅇㅇㅇ : 초등학교 담임의 학생과 동시 진급 인상적○ 우리 방송중고 온라인 수업과 비교했을 때, 미국은 학력 인정이 되는 부분은 같지만 우리는 일반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해서, 우리도 방송중고 교육을 또 다른 공교육으로 인정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온라인 수업 중심인 학교를 선택할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인상 깊었다. 특히 초등교육에서는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진행하면서도 담임이 바뀌지 않아 학생 개인 특성에 맞춘 교육을 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ㅇㅇㅇ : 24시간 교사가 학생과 연결되는 시스템○ 우리 방송중고는 우리나라에서 오프라인 수업이 불가할 때를 대비해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수준의 제도지만, 미국은 개인별 맞춤 수업을 위해 교사들이 24시간 대기해 언제든지 학생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이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 보게 된다.○ 온라인 수업 이수로 학점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인 1~12학년까지 ‘Welcome Centers’에서 학생의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정서상담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 다음해 담임에게 학생지도 정보 인계 필요○ 교사는 학생과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개별 면담, 학부모 상담 운영으로 학업에 끝까지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모든 학생이 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철학이라는 의미가 있다.○ 가상아카데미는 온라인 수업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담, 개인 교습, 사회적·정서적 활동과 같은 다양한 부가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방송중고도 참고해서 온라인상에서 가능한 부가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나라도 가상아카데미와 같이 동일교사가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지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학생 지도를 위해 전년도 담임교사가 다음 해 담임교사에게 학생 지도에 참고할만한 학생의 특성을 알려주는 것 정도는 고려해 보아야 한다.◇ ㅇㅇㅇ : 계열을 나누어 최대한 학습자 맞춤형 과정 운영○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6개의 교육과정을 편성한 것은 향후 방송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비슷한 형태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몇 개의 계열을 나누어 최대한 학습자 맞춤형 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의 학업 결손을 해소하고, 사회성 발달도 함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실시간 수업에 참여도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업 외에 사용하는 교육용 콘텐츠를 여러 교육구에서 함께 공동으로 개발해 질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정 중심 평가의 방법, 학생의 졸업 비율, 오프라인 초·중·고 연계 과정 등에 대해 자세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ㅇㅇㅇ : 자기주도 학습 강화로 교육품질 향상○ 매일 하루에 수업을 세 개씩 듣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흥미로웠고, 다양한 활동을 보조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간 자율성, 온라인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체육 수업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온라인 수업의 강점을 살려서 자기 주도적 수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수업의 질을 높인 점과 코로나 시국에서 생긴 학습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 연구한 노력이 돋보였다.○ 가상아카데미는 전통적인 학교 수업 외에 물리적‧시간적 제한을 뛰어넘은 교육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체적‧심리적 문제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본다.◇ ㅇㅇㅇ : 학생 연령과 입학 이유에 따른 별도 관리 필요○ 현재 방송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일부는 개인 운동을 하는 학생들의 도피처로 운영되거나 일반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로 인한 수업 분위기 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학생들의 연령과 입학 이유에 따른 별도 관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과정상 학년별로 정해진 교육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령대에 맞춘 커리큘럼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에 접근하여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커리큘럼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온라인 수업으로 얻은 학점을 일반학교로 전학할 때 그대로 인정되는 모델은 2025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때 필요해 보인다.◇ ㅇㅇㅇ : 고립감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감성 프로그램 도입○ 단순히 교육을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은 쌍방향 소통을 지향하더라도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립감이 발생하는데 이를 없애기 위해 소셜 이모셔널 러닝(Social Emotional Learning)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세심한 노력이 돋보였다.○ 가상아카데미를 벤치마킹하여 학년별로 정해진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도 직업 계발, 취미 교육과 같은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많은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 :국가 차원에서 모바일, 온라인 장비 지원 강화○ 우리나라에서도 방송고 시스템을 통해 활용한 온라인 형태의 쌍방향 소통 수업을 상시 운영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사회적, 교육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교육이 필요한 사람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바일, 온라인 장비를 지원해 방송중고의 교육이 현재 성인학습자 대상의 원격 학습 시스템에서 가상아카데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어떤 수준의 교육이 필요한지 고려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더 두꺼운 교육적 스펙트럼 구축이 필요할 것이고, 교사 인력 관리나 교사의 교육 영역과 범위를 확대해 단순 지식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개인적 상황까지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ㅇㅇㅇ : 다문화 학생을 위한 이중언어교육 제공 필요○ 현행 우리는 검정고시 외에 학교 밖에서 학습을 통해 공인 성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그마저도 학생 자신에게 맞는 선택과목을 듣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방식이 필요해질 미래에 가상아카데미의 교육은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도 다문화‧외국인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교육 환경에서는 이들에 대해 개별적인 지도가 어렵다. 따라서 이중언어 학생들에 대한 언어 콘텐츠 교육은 가상아카데미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볼 만하다.◇ ㅇㅇㅇ : 학생들이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잃지 않게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점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교사들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느꼈다.○ 정규 성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철저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으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과제와 평가가 꽤 많았는데, 스스로 피드백할 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학생들이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겠다는 우려가 생겼다.○ 가상아카데미는 영상을 통한 수업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수업도 병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궁금증이 있을 때 언제든 온·오프라인으로 질문할 수 있는 시스템은 방송 중‧고 운영에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 ㅇㅇㅇ : 학생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교육○ 이곳의 모든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지만, 개인의 신청과 요구사항을 토대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선택해 맞춤 수업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수업도 이렇게 보충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수업이지만 학생이 고립되지 않게 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인상 깊었는데, 우리도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여건으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 ㅇㅇㅇ :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운영 방식 일부 도입○ 교육청이 일선학교를 통제하기보다 지원하는 기능이 강하고 교육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았다.○ 현재 방송중고 원격수업은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업이지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운영을 일부 도입해서, 피드백 제공,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면 학업 중도 포기자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 : 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결합한 종일반 개설○ 가상아카데미의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결합한 종일반을 개설하면 학교 밖 청소년부터 모든 학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면 대안교육의 또 다른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 : 교육자치에서 추진하는 독립된 온․오프라인 교육기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점회복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정서적 치료서비스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보충학습 지도 △원격수업에 필요한 학습 장비 지원과 같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현재 학교 부설인 방송중고 체제를 교육자치를 바탕으로한 독립된 온․오프라인 교육기관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국가 단위의 일괄적인 교육과정 적용에서 방송중고 학생들의 희망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LA교육구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온라인학교가 있다는 것만으로 부러웠고, 교육수요자 설문을 통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되는 6개의 아카데미별 교육내용 구성도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ㅇㅇㅇ : 복합 교육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하여 학습권 보장○ 주말에 시간이 나는 성인학습자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 교과 수업을 주말에 할 수 있도록 주말반을 구성하면 성인학습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한 번에 참여하는 것은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온·오프라인 복합 교육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해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학점제 운영은 방학 중 또는 주말에 전국 단위 수업을 운영할 때에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보인다.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교사와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가진 학부모,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는 학생들로 구성된다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하이브리드 수업은 대안교육의 한 형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수업은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 대안교육의 한 형태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한 달에 2일 출석 수업 외에 대부분의 과정을 방송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방송중‧고와 매우 유사하다.○ 향후 방송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가상아카데미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가상아카데미의 6개 과정처럼 몇 개 계열을 나누어 최대한 학습자 맞춤형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ㅇㅇㅇ : 다양한 과목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2025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열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에 뒤쳐져 졸업을 위한 학점 보충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점을 보충하는데 운동부 학생의 경우 대회 출전으로 시험에서 과락을 맞는 경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 ㅇㅇㅇ : 온라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역량 교육도 운영○ 우리나라에도 국가차원의 온라인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부적응학생, 정서 위기 학생, 다문화 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을 쌍방향으로 학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느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온라인 수강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무상 제공하고, 방송중고에서도 출석수업 없이 100% 쌍방향 온라인 학습만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법령을 손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 방송중고의 경우 출석 수업 시 기존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 리더십 프로그램 등온라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역량에 관한 교육도 운영해야 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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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길 : 스마트워크센터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msterdam Smart City) Jodenbreestraat 25 1011 NHwww.amsterdamsmartcity.com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혁신 플랫폼이자 프로그램명○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는 2009년부터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는 실체가 있는 단체가 아니라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그램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혁신 플랫폼을 의미하기도 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는 공공단체, 사업, 시민 그리고 지식기관들이 현대적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 함께 협동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이자 프로그램 이름으로 1990년 대비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 에너지 사용량은 2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암스테르담은 스마트시티 건설에 있어 역동적 시기를 거치고 있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창업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참여도 활발하다. 또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암스테르담 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한정된 자원을 잘 조직하여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가 협력할 수 있는 혁신 플랫폼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다.◇ 정부·기업·시민단체·교육기관 참여○ ASC는 스마트시티 관련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정부·기업·시민단체·교육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ASC는 스마트시티에 참여하는 경제주체, 연구단체, 시민의 다양할 활동을 지원하여 더 낳은 제품과 연구결과물을 도출, 암스테르담 시민이 좀 더 나은 생활, 좀 더 지속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SC에는 다양한 단체와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관 중 하나인 '암스테르담 경제위원회(Amsterdam Economic Board)'는 민간 재단으로 암스테르담 경제 협력체에서 만든 조직이다.암스테르담 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암스테르담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재단의 역할이다.이 재단은 암스테르담 시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ABN Amro은행이나 CICSO와 같은 대기업 및 여러 연구단체들이 연합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경제위원회 이외 정부기관으로는 암스테르담 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으로는 Alliander(그리드사업, 전력망공급), KPN(대형 통신사), ARCADIS (도시계획 및 사회간접자원 디자인) 등이 관여하고 있다.시민단체로는 Parhuis De Zwijger(문화 시민 단체)와 Waag Society(예술, 과학 기술 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교육 과학기술 분야는 암스테르담 과학단지(Amsterdam Science City), 암스테르담 데이터과학(Amsterdam Data Science)과 암스테르담 공과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공과대학에서 주로 하는 일은 평가이다. 현재까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평가하고, 규모를 키울 수 있을지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참여는 중요하다. 시민참여에서는 Parhuis De Zwijger와 Waag Society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과거에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시민의 참여가 저조했다.이 부분에 대한 문제와 비판이 많아서 위 두 시민단체에서 '스마트시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한 시민이 필요하다'는 슬로건 아래 Parhuis De Zwijger와 Waag Society가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이에 힘입어 최근에는 시민의 참여가 한층 활발해졌다.◇ 시민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의 역할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스마트시티 관련 기관이나 시민 단체들이 관련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둘째는 스마트시티 관련 시장과 지식, 사람들을 조직하여 네트워킹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개발된 연구 성과물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경험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다양한 참여 집단을 하나로 묶어 마케팅 포인트, 스토리텔링 포인트를 잡아 스토리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의 테마는 △인프라 및 기술 △에너지·물·폐기물 관리 △교통 △순환도시 건설 △공공경영 및 교육 △시민 및 주거 등이다.암스테르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기술 관련 대표 프로젝트는 암스테르담 이노베이션 아레나 A(Amsterdam Innovation Area A)와 사물인터넷 리빙랩(IoT Living Lab)이 있다.◇ 스마트 스타디움 관련 솔루션 개발○ '암스테르담 아레나 A'는 마이크로소프트, KPN, 니산, 화웨이, 허니웰 소프트웨어 등 국제적인 기업과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와 암스테르담 시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첨단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스타디움 관련 솔루션 개발을 목적으로 협력하고 있다.프로젝트를 통해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세전력망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아레나A[출처=브레인파크]◇ 사물인터넷 분야 혁신과 창업지원○ '사물인터넷 리빙랩 (IoT Living Lab)'은 사용가능한 오픈 데이터 인프라를 개발·제공하여 떠오르는 사물인터넷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리빙 랩은 프로그램 개발자와 솔루션 개발자들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상호작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nteractive mobile application)을 시험하거나 오픈데이터를 창출 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많은 관련자들이 사용하고 있다.여기에는 암스테르담 시와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IBM, JC Decaux, Glimworm Beacons와 같은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장 교통·주차 안내 앱 개발○ 프로젝트의 성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암스테르담 아레나 A를 통해 모빌리티 포탈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다.이것은 축구 경기가 있는 날 축구경기장 근처가 혼잡하니, 경기 관람객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경기장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경기장 근처 주차 가능한 장소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는 도시에서 수송을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다. 2025년까지 암스테르담은 지금보다 탄소, 질소 배출량을 50% 정도를 줄이도록 되어 있다.이에 따라 암스테르담의 조그만 도로에 맞도록 재 디자인된 완전 전기차를 도입하고, 도시 내 배달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85만 개 태양광패널 설치사업 추진○ 에너지 관련 사업은 Aliander라는 전력망 공급 에너지 기업과 암스테르담 시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민 일인당 집광판의 비율을 1:1로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85만 개의 태양광패널 설치가 대표적이다.○ 암스테르담 시내에 85만개의 집광판을 설치하려면 건물 지붕을 이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암스테르담 시에서 넓은 지붕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를 모아서 사업 참여를 설득했다.건물주는 개인보다는 대학이나 공공건물이 많았고, 이에 따라 참여율이 높았으나, 건물주가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붕에 집광판을 설치할 공간을 임대해 주도록 유도했다.◇ 시·리빙 랩 연계 100여 개 사업 진행○ 지금 현재 암스테르담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젝트는 족히 100개는 넘을 것이다. 이 중 암스테르담 시정부와 IoT Living Lab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5개가 있고 그 중 하나가 스마트 파킹이다.○ 암스테르담 시내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주차할 수 있는 위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은 택시가 주차하는 곳과는 다르다.따라서 주차 가능한 장소에는 센서가 설치되어 일단 주차를 하면 차의 크기와 주차 위치를 자동적으로 측정한 다음, 크기에 따른 주차 규정을 어기면 자동으로 경고등이 켜져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젝트이다.경고등이 켜져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자동으로 연락이 취해지도록 되어 있어 주차위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 프로그램 진행○ 2016년 암스테르담은 EU에서 수여하는 혁신도시 대상을 받았고, 상금으로 100만 유로를 받았다. 시는 상금 중 60만 유로를 이용하여 시민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소셜 디지털 확산 방안에 관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현재 100개가 넘는 제안서가 제출 되었고, 1차 심사 결과 20개를 선정했다. 최종 심사를 거쳐 이 중 1개를 뽑을 예정이다.○ EU의 혁신도시 대상은 ASC, Parhuis De Zwijger, Waag Society 및 케니슬란재단 등 4개 참여 주체가 협력한 프로젝트로 수상하게 되었다. 수상 프로젝트의 주제는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살만한 도시 만들기, 소셜디지털화, 디지털 커넥티비티였다.◇ 시민참여 웹사이트를 통한 아이디어 교환○ 시민 공모전에 응모한 시민은 다양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웹 사이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시민들이 제안이 있다거나 질문이 있으면 띄울 수 있는 공간이 웹사이트에 마련되어 있다.사람들이나 창업한 기업이 진행해 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카테고리에 맞게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웹사이트는 2009년에 처음 개설했다.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는 웹사이트였으나, 최근에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업로드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플랫폼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 주제는 디지털 커넥티비티에 집중할 것인가,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한가, 각 프로젝트의 중요도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등 다양하다.○ 스마트시티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것을 먼저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업로드해준 정보를 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업로드하도록 하면, 업로드되는 내용이 중구난방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업로드 내용을 관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업로드 하는 주체가 시민 개인 보다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중구난방은 아니다.○ 국제적인 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업로드되는 내용을 보면 쓰레기봉투에 센서를 장착해 쓰레기봉투가 얼마나 가득 찼는지 알려주는 시스템 같은 것도 있다.○ 한국기업이 업로드 한 아이디어도 꽤 많다. 좋은 센서를 찾으려는 네덜란드 기업에서 한국기업에서 업로드 한 이 정보를 보고 한국기업에 연락을 해서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다.◇ Design Thinking Solution을 통한 시민참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시민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방법보다는 플랫폼, 소셜 미디어 등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효과적이다.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시나 정부를 도와준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에는 'Design thinking solution'이라는 과정이 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해서 진행하면 실패해도 실패하는 대로 얻는 것이 있다.다음 해결책을 고안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계속 진행하면 지속적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다.○ 시민이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나가면, 과정 자체가 좋은 경험으로 남고, 시민들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시민 참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따라서 아무리 조그만 시민 활동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조그만 모임들이 모여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시민 개인의 삶이 변하고, 그러면서 커뮤니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삶의 변화에 따른 워킹 시스템의 변화○ 암스테르담 시는 유연 근무제와 스마트 워크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도시이다. 삶의 방법과 방향이 달라짐에 따라 도시도 변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일하는 시스템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보고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다.○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에 사는 거주민이 80만 정도이고 1년에 300만에서 400만 정도의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도시에는 큰 부담이 된다.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도심 내 이동성이 문제가 되며 사람들의 삶의 방법도 변화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암스테르담 시 정부는 암스테르담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기 각 층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자발적인 시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의 중요성○ 스마트시티 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이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 -Up) 벨류 체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30년 전 도시는 정부의 도시계획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를 디자인한다. 그리고 이런 도시를 디자인하려면 도시계획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가 많이 오픈되어 있어야 한다.관광객들은 얼마나 찾는지,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등의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 참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성공적인 도시 디자인이 가능하다.○ 2008년~2015년까지 유럽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있었다.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암스테르담 정부가 스마트워크센터를 고속도로 주변 섬에 건설할 계획을 수립했다.동부 네덜란드 인구는 600만 정도이고 대부분이 고속도로를 통해 암스테르담에 매일 출근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동부 고속도로 옆에 첨단기술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건립했다.그러나 이 건물을 사용할 사람들을 고려하지 못했다. 시민들이 상향식으로 스마트워크센터를 건립했다면 사용자들의 필요와 특징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민 참여 촉진○ 시민들의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시는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데이터랩 암스테르담(Datalab Amsterdam)'이라는 워크숍이다.○ 이 워크숍은 데이터 산업 전문가들과 이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광장으로 좀 더 혁신적이고 스마트하면서 조심스러운 데이터 사용에 대한 토론과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데이터랩은 매주 목요일에 데이터 관련 오픈스테이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로 논의되는 내용은 시 발전을 위한 데이터 사용 관련 의견수렴, 데이터의 새로운 이용 등이다.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암스테르담 지역 또는 이외 지역의 거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시는 공무원들도 이 공간을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오픈 데이터가 주류가 되어 가는 현재에는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정보를 시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가능해졌고 시정의 세부사항에도 시민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랩과 별도로 '시민 데이터랩 암스테르담(Citizen Data Lab Amsterdam, 이하 시민데이터랩)'이라는 포럼도 운영하고 있다.이 포럼은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인프라, 정보의 데이터화에 따라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생겨날 수 있는 보안, 개인 정보보호 등을 논의하고, 데이터화된 정보들이 정책 결정에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시민 데이터랩은 시민참여 플랫폼인 'Parhuis De Zwijger'에서 만든 것으로 암스테르담 시, 이탈리아 밀라노 공과대학 디자인학과의 '덴시티 디자인(Density Design)연구소', 유럽 최대 인터넷 연구센터인 'The Digital Methods Initiative', 네덜란드 친환경 도시 브랜드인 'De Groene Stad', 온라인 시민단체 'Gebiedonlilne' 등이 파트너이다.○ 시민 데이터랩에서 하는 주요 활동 중 하나가 교육이다. 시가 자금을 지원하고 암스테르담 응용공과대학이 시행하는 데이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데이터과학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시민 랩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좀 더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의 성공 요건○ 지속가능한 스마트워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위치, 건물시설 등 3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 사용자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 사무실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처럼 내 건물을 소유하고 그 곳에서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택근무, 외근, 사무실 근무를 혼합하여 자유롭게 근무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코워크 플래이스(Co-work place) 같은 유연근무 사무실이 많아지고 있고 이런 사무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고려해야 할 것은 위치이다. 스마트워크센터는 도심에 있어야 하고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사람들이 잘 찾아올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일하기 편리한 건물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센터의 경우는 건물유지를 위한 인력을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와 기술을 이용해 건물 온도 조절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B암스테르담'의 에코시스템과 네트워킹 시스템○ 연수단은 이어 스마트워크센터인 'B암스테르담'에 대한 개요를 듣고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건물은 3년 전부터 B암스테르담으로 사용되었고 원래는 IBM사의 건물이었다. B암스테르담은 16,000㎡이며, 옆 건물까지 합하면 40,000㎡를 스마트워크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하루에 1,200여명 정도가 이 건물을 이용한다.○ B암스테르담에는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건물 내에 300여개의 창업기업, 중견기업, 창업·중견 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입주해있기 때문이다.다양한 기업이 입주하도록 하여 건물 내부에서 자립 가능한 에코시스템을 만들었다. 한 건물이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운영된다. 이런 시스템은 최근에 건설된 뉴욕 스마트워크센터에도 적용되어있다.○ 만일 어떤 기업이 입주하면 회원사가 되고, 이 의미는 단순히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네트워킹에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건물 내에 이벤트 들이 많고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 좋은 네트워킹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워크센터에서는 입주기업들을 선발한다. 다른 코워크 스페이스는 기업이 입주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준다.하지만 이곳은 그 기업이 네트워크에 어떤 도움을 줄지 판단하여 기업 입주를 승인한다. 또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골고루 입주하도록 잘 조정하고 있다.○ 암스테르담B는 건물 소유주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소유주는 암스테르담B의 파트너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실이 많아서 건물 소유주들에게도 큰 문제인데 스마트워크센터 같은 유연한 사무실이 공실을 낮추는데 대안이 될 수 있다.○ 인터넷, 수도, 부엌 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워크센터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은 임대료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이다. 건물은 중고자재를 사용해 리모델링하여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입주기업○ 아래층으로 갈수록 작은 기업, 높은 층일수록 큰 기업들이 입주해 있었다. 연수단은 입주기업 '뉴크라프트'의 직원을 만나 스마트워크센터 입주자의 의견을 들어보았다.뉴크라프트는 기업에서 디지털화를 할 때 지원하는 컨설팅회사이다. IoT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커넥티트 커피머신, 커넥티드 자동차 같은 것을 만든다. 창업한지 10년이 되었고 스마트워크센터에 입주한지는 2년이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업들도 입주해 있는데 유명 회계법인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 최신 네트워킹 시스템을 제공하는 IBM왓슨,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창업보육기관인 스타트업 부트 캠프가 입주해있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유비쿼터시티와 스마트시티는 차이점은."유비쿼터스 시티는 스마트시티의 일부이고 특히 디지털 연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스마트시티가 광의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각 지자체 마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는 하다."- ASC에 참여한 기업의 역할을 무엇이며 참여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는."자금조달과 인적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의 회비가 10만 유로고, 풀타임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한 기업에게는 아젠다를 정할 때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기업이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에 진출하는데 유리하도록 돕고 있다. 이것이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라 보아야 한다.기업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암스테르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예를 들어 아동들에게 코딩을 교육하거나, 공기 질이나 수질을 측정하는 저렴한 센서 개발과 같은 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ASC에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또 시민리더는 있는지."시민단체가 단체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스마트시티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로봇, 사물인터넷과 같은 도시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아젠다를 의논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시민단체가 조직한 회의는 평균적으로 20명에서 100명까지 참여한다."- 임대 최소기간은."책상은 월 단위이고, 사무실은 1년 단위이다."- 임대료는 다른 사무실에 비해 싼 편인지."처음에는 외곽에 사무실이 위치해있기 때문에 시내의 사무실들 보다 싼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스마트워크센터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져 시내의 사무실과 임대료가 비슷하다.다양한 형태로 임대할 수 있는데 책상 하나만 임대할 경우 한 달에 175유로이다. 사무실은 규모,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40㎡ 사무실이 평균 1,000유로에서 1,500유로 정도 임대료이다. 가구들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보통 입주기업이 가지고 들어온다."- 사무실 벽을 컨테이너로 만든 이유는."사무실의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컨테이너 벽을 사용하고 있다. 인테리어에는 대부분 중고품들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다. 또한 사무실이 아무리 중고품 인테리어로 되어 있어도 디자인은 우수하다."- 커뮤니티가 돌아가게끔 하는 조력자들은 누구인가? 전문가인가? 그리고 조력자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다양하다. 예를 들면, NGO같은 데서도 EU자금을 얻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으니 조력자 역할이 가능하다. IoT Living Lab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ASC도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다양한 종류의 여러 조력자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NGO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다. 그래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은 별로 없다."- 리빙랩에 시민들을 많이 참여도록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는지."프로젝트가 가시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관심있는 부분이면 시민들은 참여를 하는 편이다. 공기질 관련 프로젝트 중 주택 앞에 저렴한 센서를 달아서 집 앞 공기를 측정하는 것이 있다.공기질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참여가 매우 활발했다. 관심이 있으면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다."- 혹시 전문가들이나 그들을 자원봉사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특별히 없다. 자원봉사라는 것 자체가 자발적으로 좋아해서 하는 일이다. 하지만 일자리와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1팀◇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는 그 위치와 사용자, 건물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심지 옆에 위치하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한다.아래에서부터 점차 위로 올라가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성공적인 좋은 예를 찾아 벤치마킹 하는 사항도 필요하다.◇ ㅇㅇㅇ스마트 워크란 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 협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형태의 근무방식이다. 네덜란드는 약 100개에 이르는 스마트워크센터가 있는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합작형태로 운영하고 있다.즉 건물 내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여 기업별로 사용하던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 크기를 자유롭게 쪼개어 1인 기업부터 50인 이상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입주하고, 회의실, 사무기기, 통신서비스, 식당, 카페 등의 비업무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조합을 구성하여 소속감과 공동 활동을 강조하기도 했다.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의 책임자 스티븐스는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조언을 주었다. 그는 먼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스마트워크센터 위치 선정을 꼽았다.둘째로 아래에서 위로의 의사 결정과정을 중요시해야 하며, 셋째로 접근하기 쉬운 건물로 선택하고, 마지막으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다른 센터를 벤치마킹하고 결정하라고 했다.스마트워크센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운영하고 있지만 대체로 기업의 유연근무를 돕기 위한 원격근무지의 개념으로만 제한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러한 기업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워크센터 운영도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ㅇㅇㅇ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운영 중이다. 센터에는 원격근무, 영상회의, 금융·복지시설 등이 완비돼 있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암스테르담의 스마트워크센터는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배하고 민간의 참여도 중요했다.IT 기술 발달 등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지금 스마트워크는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를 핵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재택원격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우리나라의 스마트워크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것 같다. 먼저 고정관념을 버리고 유연근무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부터 필요하다.◇ ㅇㅇㅇ'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다. 100개가 넘는 네덜란드의 스마크워크센터는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주변 위성도시 사이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다.사무실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보다는 업무에 몰입하기가 수월하고 보안성 또한 높다. 주로 접근성이 편리한 교통요지를 중심으로 스마트워크센터가 구축되고 있어 출퇴근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았다.◇ ㅇㅇㅇ민·관 합작 스마크워크로 정보통신(ICT)을 활용, 시간장소 얽매이지 않고 업무수행이 가능한 공간이다. 출장 등으로 업무공간이 필요한 개인, 또는 효율적인 원격근무, 영상회의 등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다.사무실 곳곳이 카페 분위기의 상담실이 있어 컨설팅이 언제나 가능하다. 내부에는 금융, 복지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으며 민간기업, 공공기관이 공동 활용하고 있었다.◇ ㅇㅇㅇ내부시설에는 금융, 복지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으며 민간기업, 공공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곳으로 전체 건물 상층에는 대기업, 하층은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넓은 공간과 옥상정원을 활용하고 있다.출장으로 업무공간이 필요한 개인, 또는 재택으로 효율적인 원격근무, 영상회의 등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사무실 곳곳이 카페 분위기의 상담실이 있어 컨설팅이 언제나 가능한 편의성이 돋보였다.◇ ㅇㅇㅇ스마트워크는 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협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의 근무방식을 뜻한다.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배하고 민간의 참여도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우리나라에도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네덜란드와 같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스마트워크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가 개관하면서 큰 변화는 암스테르담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 감소와 이동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최적의 장소에 센터 위치와 이용객의 수요조사가 얼마나 잘되었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지가 최고의 고려사항인 듯 하다.우리나라도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점. 지구 환경문제에 따른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 위성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개관한다면 시공간을 구애받지 않는 노동환경에서 지자체가 주도하여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한다면 노동시장 활성화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는 리만브러더스 사태로 발생한 유럽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암스테르담 시내 사무빌딩에 발생한 대규모 공실을 매우기 위한 아이디어로 시작됐다.암스테르담의 거주민은 80만 명인데 매년 300만 명의 관광객이 도시를 방문함으로써 이동성이 핵심 문제로 등장했다. 이 문제를 정부주도의 도시계획에서 주민주도의 도시디자인으로 해결하기 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정보를 공개하여 센터를 만든 것이다.센터는 도심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1달에 210유로만 내면 사용할 수 있다. 센터의 성공 요소는 Top- Down 방식보다 Bottom – Up 방식이었기 때문이다.우리가 선진사례를 볼 때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워킹센터 접근성을 강화 위한 대중교통 확충도 중요하다.◇ ㅇㅇㅇ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운영 중이며, 이 센터에는 원격근무, 영상회의 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어 창업기업 등 다양한 업체에서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다.저렴한 비용 덕분에 기업에서 중‧단기로 임차해서 이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크기, 조리시설 등) 등을 검색하여 원하는 워크센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용자가 스마트워크센터를 창업공간으로 이용 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조건을 갖춘 공간으로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지방정부와 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곳곳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여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시내 중심가와 주변 도시를 연결시키는 곳에 지방정부가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여 기업과 노동자가 저마다 개성을 살리고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직장 근무 분위기를 향상시키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2팀◇ ㅇㅇㅇ인터넷과 IT 기기 발달로 시공간 제약이 사라지면서 전 세계는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센터 등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위기와 함께 원격기술,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도입된 새로운 시도로 보였다.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협업 등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근무환경이다.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배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 하고 있었다.스마트워크센터는 저마다 개성을 강조하고 독립적인 기업으로 시공간에 구애 받지 않는 노동환경을 마련하고, 유연근무제를 통한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여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금번 정책연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Smart Work Center)는 우리나라에도 2010년 도입된 개념이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다. 기본 개념은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마트워크센터도 우리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도시 재생 및 신개념 도시화를 시도하는 나라답게 '스마트시티'를 표방했다.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 대표단 리더인 Cornelia Dinca씨의 설명에 의하면 발전된 IT 기술을 접목하여 사람과의 경계, 지식과의 경계, 시장과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 하고, 스마트워크센터는 스마트워크시티의 프로젝트 중 하나라는 설명을 덧붙였다.2016-2017 유럽혁신도시 대상을 수상한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는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50% 절감, 2020년까지 대도심 교통체증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네덜란드 열차는 100% 풍력 에너지로 구동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테마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으로 웹사이트가 제작되어 있어서 친환경 도시재생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좋은 정보 습득과 함께 지식도 공유할 계기가 될 것 같다.◇ ㅇㅇㅇ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 센터는 센터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업무공간, 사무기기, 통신서비스, 화상회의, 식당, 카페, 탁아소 등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다.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실시간 예약으로 센터 내 공간을 사용자가 필요할 때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100개가 넘는 네덜란드의 스마트워크센터는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위성도시 사이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다.개인, 벤처기업, 대기업 등 다양한 사용자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업무와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위기와 함께 '스마트워크'가 크게 각광받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직시하여 우리 도가 반드시 앞장서서 구축해야 할 것이다.◇ ㅇㅇㅇ네덜란드 스마트워크센터는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여러 회사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공간을 쉐어링하여 사용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서비스'를 하는 곳이다.이 기관을 방문하기 전 내가 생각하던 스마트워크센터는 단순히 출장지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가능하고 복사기 등 사무용품이 비치된 공간인 줄로만 생각했다.하지만 기관 방문을 하면서 스마트워크센터에 대하여 다른 개념을 갖게 되었다. 소자본 창업자와 1인 기업도 쉽게 사무공간을 구할 수 있었고 중견 규모의 기업 또한 들어와 근무하고 있었다.지정된 좌석에서 모니터만을 바라보는 사무공간과는 달랐으며 혁신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멋진 공간이라 이런 곳에서 근무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대부분의 사무실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있어 서로 간의 장벽이 낮아 소통도 한결 수월할 것으로 보였다. 가장 인상 깊었고 벤치마킹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스마트워크센터는 일정 부분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 진입의 문턱이 낮아 소자본 창업가와 1인 기업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었다.암스테르담 시내의 교통체증 등을 해소하는데 스마트워크센터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경남도에 적용한다면 교통체증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다.◇ ㅇㅇㅇ인터넷과 IT 기기 발달로 시공간 제약이 사라지며 업무와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위기와 함께 원격기술,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스마트워크센터라는 새로운 근무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다.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협업 등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므로 자율성,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다.◇ ㅇㅇㅇ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운영 중이다. 이 센터에는 원격근무, 영상회의, 금융ㆍ복지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었다.'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재택ㆍ원격근무ㆍ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스마트 워크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IT기술 발달 등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시대에 '스마트 워크'는 저출산ㆍ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민간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에는 창업지원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주로 벤처기업이나 예비 창업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중견기업들도 입주해 있었다.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업무형태로 국경을 넘어 세계 각국의 스마트워크센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스마트워크센터협회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참신해 보였다.◇ ㅇㅇㅇ네덜란드 암스텔담은 2016 유럽 혁신도시 대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도시의 좁은 공간에 80만 명의 거주 인구와 연간 300~400만 명의 관광객으로 인해 교통문제 등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화 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워크센터가 만들어졌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센터는 스마트시티의 한 부분으로 주민, 정부, 교육기관, 기업이 공동 참여하여 설립되었으며, 실제 IBM, HP 등 글로벌 기업들과 1인 기업 등 소규모 기업, 공공기관들도 참여하고 있다.인터넷과 IT산업의 발달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부 기업에서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사례가 있다. 현재 기업과 중앙부처ㆍ지자체를 중심으로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네덜란드의 경우와는 시스템이 조금 다른 것 같다. 4차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네덜란드의 모범적 사례를 좀 더 세밀하게 벤치마킹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ㅇㅇㅇ시내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 감소 및 이동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구 IBM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었다.원격근무, 영상회의, 금융·복지시설 등이 완비돼 있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위층에서부터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창업기업들의 순으로 입주해 있었다. 건물 각층 중앙에는 공동회의실 위치해 있고 그 주변으로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스마트워크센터는 플랫폼을 통해 기업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커뮤니티 페이지를 통해 회사소개를 하고 이를 통해 협업기업을 찾을 수 있으며,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입주기업 간 친목활동을 진행하며, 실시간으로 회의실을 예약할 수 있는 페이지도 운영되고 있다.암스테르담에는 100여개 크고 작은 스마트워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은 하향식 의사결정이 아니라 상향식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되며 위치·건물·사용자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워크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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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 4.0 플랫폼(Plattform Industrie 4.0) Bertolt-Brecht-Platz 3 10117 BerlinTel: +49 030/2759 5066-50www.plattform-i40.de 방문연수독일베를린 □ 연수내용◇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역할○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독일 전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네트워크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와 워킹그룹 간의 연결 역할이 의미 있다.○ 또한 플랫폼을 둘러싼 각종 이슈 및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고 있으며, 플랫폼의 내외부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업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은 기업에 △품질보증 △생산기간 단축 △생산성 제고 △유연성 구축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전자 기업 대상 4차 산업혁명 설문조사[출처=브레인파크]○ 설문조사에 의하면 독일 전기·전자 기업의 80%가 4차 산업혁명 테마를 다루고 있으며, 이중 20%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계·시설 설비기업의 61% 이상은 4차 산업혁명 전략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이 중 35%는 문서화된 전략 보유, 25%는 3년 내로 계획 중).◇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인 전망과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의 고민○ 독일은 투자 후 약 6년이 지난 시점에 손익 분기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까지 독일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하는 연간 총액은 400억 유로로 전망된다.○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독일 기업의 매출증가 규모는 5년간 12.5%(약 1,500억 유로)이고 독일 국민경제 잠재력에 미치는 효과는 연 200~300억 유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독일의 경제적 효과 규모[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IT역량, 데이터보호 및 보안, 투자 및 운영비용, 인프라 확장, 노동조직과 기업, 표준안 등의 이슈가 독일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주저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작은 기업에게 주로 나타난다.◇ 독일의 디지털 구조변화의 조정과 배치를 대변○ 4차 산업혁명은 경제, 과학, 정치, 단체, 노조의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 및 적용, 현실화가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사회전체와 관련된 프로젝트로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의 디지털 구조변화의 조정과 배치를 대변한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업무는 △행동제언 △중소기업의 지원 △국내외 협력 등이다. 학계, 경제, 정치에 있어 행동제언을 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정보제공, 동기부여, 실제적용 사례를 제공한다. 국내외 협력의 경우 국제적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을 위해 네트워크 구성, 노하우 전달, IT역량 등을 지원하고 있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 집중하는 5가지 분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중소기업과 사용자의 니즈에 포커싱 △(국제협력을 위한) 통일된 컨텍지점 △투명성과 참여를 통한 수용력 확보 △공동의 언어, 목표, 메시지 설정 △플랫폼의 내용적 업무를 위한 명확한 구조와 신뢰있는 프로세스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사회의 모든 주체 간 교류 시에 자극을 주고, 네트워크를 생성해 주는 대사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이러한 구조는 독일 내에서도 흔치 않은 구조이다.◇ 다양한 주체의 플랫폼 참여○ 독일은 2011년부터 정부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인더스트리 4.0에 적극 대응하고 개념을 정립하며 2012년 계획을 수립한 후 2015년 4월 정부주도로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을 설립하여 인더스트리 4.0의 산업 적용을 추진했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기술표준화 △연구혁신 △데이터보안 △법률제도정비 △인재육성을 5대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그 결과 현재 약 250개 응용사례, 테스트센터,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플랫폼을 이끌어 가는 주체는 경제부와 교육연구부, 그리고 기업(보쉬, SAP, 지멘스, 텔레콤) 이다. 또한 노조연합, 프라운호퍼 등이 보조역할을 하고 있으며, 5개 워킹그룹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해,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방향성 등에 관해 조언 등을 하고 있다.◇ 워킹그룹의 운영○ 워킹그룹은 플랫폼의 심장으로 5개 테마별 그룹으로 구성되며, 기업과 경영협의회 및 노조 대표들로 구성된 포럼으로 모든 기업과 경영협의회에 열려있다. 워킹그룹의 참여기준은 전문지식, 파견기관의 효과적인 위임, 지역에의 영향력 등이다.○ 워킹그룹은 △설계·표준화·규정 △연구와 혁신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법률전문가 그룹 △노동·직업·평생교육의 5개이다.○ ‘설계·표준안·규정’ 그룹은 설계를 하고 표준안을 만드는 그룹이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생태계속에서의 호환성을 위해 국제적인 공통어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 국제적인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RAMI 4.0(Reference Architectural Model Industrie 4.0 : 4차 산업혁명 레퍼런스 설계 모델)은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플랫폼테스트센터의 참여를 통해 호환성과 표준화가 지원될 수 있다. 표준화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국제협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연구와 혁신’ 그룹의 가장 큰 성과는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될 수 있는 9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는 데 있다. 이 그룹은 전략적인 연구 아젠다의 지속개발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연구활동을 조망하여 다양한 조처들의 연합과 동기화를 유도하고 있다.동시에 연구개발에서 얻어진 체계적인 이론이 기업 현장에 적용되고 전이되도록 통일된 L40-혁신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세 번째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그룹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한 데이터 보완에 집중하는 그룹이다. 보안은 가치창조 네트워크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조력자역할을 한다.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참여를 비판하는 포인트를 인지하고 평가하며, 보안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투자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국경을 초월해 기능하기 위해, 특히 보안요구사항을 고려한 국제적인 표준화와 규범들을 필요로 한다.○ 네 번째는 ‘법률전문가’ 그룹으로서, 독일과 EU 차원의 법률차원에 집중해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법률적인 기본조건의 중요한 측면은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보다는 주로 계약적인 규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데이터의 익명성과 가명처리의 원칙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나리오에서 독일과 유럽차원의 법적 기본조건을 새로운 요구에 맞추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 직업교육, 평생교육’ 그룹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직업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연구한다. 특이한 점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조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계속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역량개발은 사업프로세스에 맞춰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병행 직업교육의 재량과 어트렉션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신규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직업병행학습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일자리들이 연령에 맞는 학습을 지원해야 하고, 점차 통합적이고 유연한 학습형태를 활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양한 기업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새로운 기술 소개○ 현재 4.0 플랫폼에는 159개 조직의 약 300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기회들과 과제를 파악하고 함께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테스트 및 응용 사례를 함께 제공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동기를 부여하고 신기술과 산업 프로세스를 오픈해 준다.○ 플랫폼의 주요 초점은 △표준화 △연구 및 혁신 △네트워크 시스템의 안전 △법적 프레임 워크 및 작업 △교육에 맞춰져 있다.이 플랫폼은 미래 독일 산업에서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를 제시하고 기술 시나리오, 업무 조직, 법률 및 사회적 이슈뿐만 아니라 정치 및 기업 활동을 위한 제반 사항을 도출하고 있다.◇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인더스트리 4.0 네트워크 랩을 통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입문할 수 있도록 테스트, 네트워크, 설계와 관련한 도움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상담 및 조정기회를 조망하는 것을 지원한다.○ 디지털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10개의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역량센터(하노버, 도르트문트, 카이저스라우테른, 다름슈타트, 베를린, 아우구스부르크, 켐니츠, 함부르크, 일메나우, 슈투트가르트)와 1개의 디지털 수공업 역량센터(하노버)를 운영 중이며, 코트부스, 킬, 막데부르크, 자브뤼켄, 링겐, 지겐, 브레멘, 로스톡 등에 8개 센터가 추가로 개소될 예정이다.◇ 온라인 도서관 운영○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4차 산업혁명 테마로의 체계적인 입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온라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각 작업그룹의 결과에 대한 발간물을 제공하고, 전문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가공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및 파트너기관들의 결과물들은 성과서류, 핸드북, 출판물 등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가공되고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며, 전문지식을 기업이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한다.◇ 4차 산업혁명 표준화 작업○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 표준화 위원회(Standardization Council i4.0)'를 통해 신속한 공동 표준화를 시작하였으며, 국내외 표준화활동을 조율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작업그룹 1과 내용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국제협력○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중국, 일본, 호주, EU 등과 강력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얼라이언스와 상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 : 스마트 제조 리더 연합체(Smart Manufacturing Leader Coalition)• 중국 : Made in Chin"2025, 인터넷 플러스(Internet Plus) 등• 일본 : 로봇 혁명 이니셔티브(Robot Revolution Initiative), 사물인터넷 엑셀레이터 컨소시엄(IoT Acceleration Consortium)• 미래 산업 동맹(Alliance Industrie du Futur) 및 피아노 인더스트리 4.0(Piano nationale Industrie 4.0) : 조인트 로드맵(Joint Road Map)• EU : 유럽 원탁회의(Round tables), 1차 이해관계자 컨퍼런스(First Stakeholder Conference)• 호주 : 양해각서 체결○ 최근 호주, EU 차원의 협력 파트너를 유치했으며 국제적으로 더 많은 국가들과 협업계획이 있다고 한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국제협력 파트너[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표준화 그룹이 별도로 있는데 표준화 위원회와의 역할분담은."△플랫폼 △랩스네트워크 △표준화 카운실 3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져있다. 플랫폼은 이론적인 내용 바탕이고, 랩스 네트워크는 프락시스(실제적 테스트)에 집중하고 표준화 카운실은 국제적 표준안을 작업한다."- 국제협력은 어떤 형태로 하는지? 특히 한국과는 어떻게 표준안을 위해 협력 작업을 하게 될지."이와 관련해 2주전에 한국과의 워크샵이 있었고, 정부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어떤 부분에 협력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조만간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협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인터넷 컨소시엄이 그 자체로 역할을 한다. 거기에 많은 미국기업들이 속해 있으나, 미국정부와 직접 일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정부와 얘기는 하고 있지만 미국이 인더스트리 4.0관련 확고한 기관이 아직 없어 대응하기 어렵다."- 독일이 4.0 스타트가 빠르긴 한데, 노동조합을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끌어 들였다는 것이 타 국가와 다른 점 같다. 노조와의 일자리 관련 실업방지를 위한 사례는."독일은 4.0으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큰 문제보다는 개별기업의 작은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자동화로 인해 없어진 직업이 있다면, 관련 노동자가 직업교육을 통해 신규 일자리 얻도록 지원)하지만 어려운 문제다. 당연히 정부차원의 노력도 있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많이 자극시켜 같이 미래로 갈 수 있도록 한다. 실업에 대한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재교육이 그래도 중요한 대응책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핵심 트라이앵글이 교육을 위한 어떠한 추진체계가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없다. 우리도 아직 시작단계다. G20회의에서 우리도 아직 해결책을 못 찾았다.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결이 되면, 이후에 어떻게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질지가 단계적으로 구축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더스트리 4.0을 산업과 기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알려 달라. 기업들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실제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지."우리는 재정지원, 교육지원을 한다. 기업별 설계를 해주어 테스트센터 연결을 통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직원 재교육이나 전문가 지원도 기업이 신청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아 진행한다."- 재정지원은."경제부 예산으로 플랫폼 자체를 후원하지만 하노버 메세 같은 행사와 활동은 인더스트리 플랫폼 4.0을 창설한 5개 기업이 재정 후원을 담당한다."- 워킹그룹 중 법률그룹이 중요한데, 멤버는 누구이며 작업과정도 궁금한데."법률그룹에는 기술전문가는 없고 법률전문가로 구성된다. 그들은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자동화로 인해 기계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 등을 검토한다."- 5개 워킹그룹이 최종적으로 모여서 협의 하는 과정이 있는가?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워킹그룹은 각각 회의를 하지만 5개 작업그룹이 정기적으로 모여 전체 회의 및 협의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IT 보안과 표준안에 대해 법률그룹, 노동그룹이 긴밀히 협업한다. 당연히 충돌이 있지만 여기서는 확고한 한 가지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며, 관련된 기업과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다." □ 일일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 독일의 적극적인 인더스트리 4.0 아젠다 채택으로 50%의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 연구기관, 정보,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 △신기술을 기업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과 실무 간 연관성 △경제 성장과 사회 성장의 성과 창출 모델이 필요하다.○ 표준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다(경제 및 연구부서 + 5대 대기업 + 노조연합, 프라운 호프 연구소+대학 등). 현장의 도움에 주력하고, 현장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현장과 이론 연구를 연결(project manager의 역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방법○ 플랫폼을 만드는 이유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큰 데, 1차원적인 것이 아닌, 다양한 co-work, 토론 등을 통해 모두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 그리고 경제, 기업, R&D 기관, 정부, 노동조합 등이 상호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다.○ 기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가 서로 잘 맞아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통합, 통일된 파트너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5개 부문의 기술전문가 그룹이 사람과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다.◇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 필요○ 플랫폼은 3가지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데 첫째, 전체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 둘째, 중소기업에 실질적 자원을 주는 것,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이다.○ 현재 중소기업이 IT 역량의 약화, 보안문제, 표준화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독일 노동시장의 변화 때문에 교육 및 창의적 인력양성 시스템 또한 변화되고 있다.◇ 인력 수급 환경의 변화○ 독일 내 노동시장의 변화 때문에 교육과 인력양성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융복합적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표준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경제, 연구개발부서, 5대 대기업, 노조연합, 연구기관(프라운호퍼 재단), 대학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현장에 필요한 도움 지원에 주력하여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며 현장과 이론을 연계하는 project manager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스템에 의한 협력○ 다양한 유관기관과 부처가 협력하여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상당기간(2~3년 정도) 투자한 점이 중요하다. 빠르고 단편적인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이에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탄탄한 기반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협력망 구축이 가능하여 연결 가능한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구조이다. 즉, 단편적 문제 해결 또는 대응이 아닌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는 구도이다. 시스템 구축과 이를 가동하게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 구조의 재구성 고려○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와 더불어 사회적 부문까지 고려하여 민·관·학 협업체계를 구성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다.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 담론이 국가경쟁력 및 기술경쟁력 강화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독일은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의 전반적 재구성에 대해서까지 고민하고 있다.○ 독일은 혁신에 대한 고민 역시 사회 각 부문별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동시에 추진하려 한다. 따라서, 그에 따라 플랫폼을 구성한 것이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랫폼의 홍보도 중요○ 플랫폼 내 5개 그룹의 역할을 투명하게 공개, 역할을 확실히 구분하고 이를 공개·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에서도 4차 산업 혁명 정책을 적극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국내 산업계의 벤치마킹 필요○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관으로,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 플랫폼은 독일에서도 보기 드문 형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투명성과 산업적 측면과 더불어 교육과 노동시장까지 포함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국제적 표준화를 주도하여 관련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듯하다.○ ‘제4차 산업혁명 지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R&D기관, 기업지원기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국내도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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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서 울□ 시정 운영방향◇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 상생도시 △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 미래감성도시를 2030년까지의 4가지 미래상 제시◇ 4대 정책방향으로 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②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③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④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수립□ 역점 추진시책◇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으로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 ‘청년 취업사관학교’ 조성 등 청년 활력 제고, 50+세대를 위한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골목경제 부활을 위한 맞춤전략 수립,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시행◇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및 인프라 확충○ 여의도 디지털금융특구 조성,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세계 뷰티산업 허브 구축, 4대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사고‧재난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AI 등 첨단관리 체계로 재난 대응력 향상, 생태숲 등을 통한 ‘스마트 에코도시’ 조성◇ 멋과 감성, 전통-현재-미래의 공존으로 도시 품격 제고○ 서울의 새로운 공간으로 ‘메타버스 서울’ 구축, 세종문화회관·DDP 재정비, 2,000년 서울의 역사문화 복원사업, ‘지천 르네상스’로 수변 중심 도시공간 구조 개편《특별 지역행사》○ 새로운 광화문광장 개장식(상반기)○ 국제계리사회총회(10월), 국제데이터위크(11월) 등 49개 국제회의 예정□ 부 산□ 시정 운영방향◇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시정 역량 집중해경제회복은물론시민행복실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 위기 극복을 넘어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웅해 ‘그린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과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력 강화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집중○ 부산형 복지안전망 구축,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생경제 회복·경제체질 혁신·미래경제 선도를 통한 부산경제 재도약○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로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위상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 균형발전○ 동서 균형발전 및 도심 공간혁신, 15분 도시 실현○ 그린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추진◇ 그린도시 조성과 삶의 질 향상○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 확립,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 품격 있는 세계적 문화도시 조성 추진◇ 시민중심 행정혁신○ 초광역 협력 선도 모델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재정혁신 강화, 선제적 규제혁신, 자치분권 선도, 적극행정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2022 드론쇼 코리아(4월), 2022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5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 NFT BUSAN 2022(10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11월), 제16회 부산불꽃축제(11월)□ 대 구□ 시정 운영방향◇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선제적 경제방역 대책 추진으로 시민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구」 실현◇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확행 대구」 실현◇ 대전환 시대 「위대한 대구 건설의 원년」 기반 마련□ 역점 추진시책◇ 산업・공간 등 대구혁신의 중단 없는 추진○ 5+1(물, 로봇, 미래차, 의료, 에너지, 스마트시티) 미래신산업 육성 시즌2 개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차질 없는 편입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지원 정책 추진○ 모든 출산가정에 육아비용 지원, 영아수당 신설,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시행○ 중고생 무상 교복 지급,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원, 어르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확대 지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전면 도입○ 지역 주소 이전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 행복주택 공급◇ 생활 속 시민 문화 향유권 보장○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찾아가는 공연 및 미술작품 대여사업 확대, 예술인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위한 생태환경 복원○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 마무리 및 보행로・자전거길・문화공간 정비・조성, 신천유역 우・오수 분류화 사업 추진○ 대구 정원박람회 개최, 100개 도시숲 및 제2수목원 조성《특별 지역행사》○ 2022 세계가스총회(5.23.∼5.27.)○ 2022 아시아공기총사격대회(9∼10월 중)□ 인 천□ 시정 운영방향◇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회복과 격차 해소○ “살고싶은 도시”의 가시적‧체감형 변화 창출○ 자연‧사회재난 대비 안전망 확충과 도시회복력 강화□ 역점 추진시책◇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고도화○ 고부가가치 경제구조 전환 가속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다가서기 지원○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 세대별‧계층별 시민행복정책 강화○ 1인 가구, 청년 등 세대별 지원정책 추진○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도시 구현○ 市가 더 책임지는 육아지원 정책 강화○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인프라 확충◇ 살고 싶은 균형발전 도시 조성○ 순환경제와 환경특별시 정착○ 신도시와 원도심에 걸친 정주여건 개선○ 자연친화적 시민휴식공간 조성○ 섬 지역 생활여건 개선◇ 시민안전과 기후위기 대응강화○ 코로나19대응 및 지역의료역량 강화○ 취약 사회재난 분야 집중 관리○ 예방시스템 중심의 도시회복력 강화○ 여성‧어린이 안전도시 구현《특별 지역행사》○ 창업마을 드림촌 착공식(3월)○ 서해수호의 날(3.25.)○ 2022년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발대식(상반기)□ 광 주□ 시정 운영방향◇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 ‘그린 스마트 펀 시티’ 조성◇ ‘청년들이 찾아오는 꿈의 도시 광주’ 조성□ 역점 추진시책◇ 광주 중심의 지방화시대 기반 마련○ 광역협력체계 구축(빛고을 스마트메가시티, 영산강 문화벨트 조성,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역간 협력교류 확대(초광역 협력 등), 국가주도로 광주 군공항 이전◇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친환경 ‘그린시티’ 전환○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추진, 녹색환경 조성◇ 인공지능 기반의 최첨단 ‘스마트시티’ 구축○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미래신산업 육성(메타버스, 고자기장연구소), AI 융합 스마트도시 구축◇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펀시티’ 조성○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 확충, 광주다움의 브랜드화, 특색있는 문화거점 조성 등◇ 청년정책 활성화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광주 실현○ 금융·주거 등 청년자립기반 조성(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구직활동 지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확대 등),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안착으로 풍요로운 경제광주 건설○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안착 및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만들기 정책 확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출생육아수당, 임산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특별 지역행사》○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AMT) 개관(3월중, AMT센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5.18, 국립5‧18민주묘지)○ 제3회 김대중평화주간 행사(8.13∼18,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대 전□ 시정 운영방향◇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Resilience)◇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Renewal)◇ 세계와 경쟁하는 지역(Region)□ 역점 추진시책◇ 과학수도 대전의 콘텐츠 확충○ 벤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사업○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의 모범도시 조성○ 저탄소형 도시·생활 인프라 구축(’50년 순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그린 모빌리티(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글로벌 도시 위상 제고○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성공 개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25년 限)※ 오징어게임, 촬영지였던 스튜디오 규브(유성구) 활용 세계 영상콘텐츠 시장 육성◇ 거미줄 같은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구축○ 새로운 공공교통 통합플랫폴 마스(MaaS*) 도입*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는 `서비스로서의 이동 수단`이라는 뜻으로 버스, 택시, 철도, 공유차량 등 다양한 이동 수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루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과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거점 도시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주도◇ 머무는 도시, 대전형 인구정책 추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월 30만원, 36개월까지)○ 대전형 돌봄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공성 확대○ 대전형 청년주택 15,000호를 비롯해 129,000호 주택 공급(’30년 限)《특별 지역행사》○ 세계지방정부 총회(10.3.∼10.7.) 대전컨벤션센터(DCC)○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시민인권페스티벌·사회혁신 한마당(10월 중)○ 대전시민책잔치한마당·공공어린이재활병원 준공식(11월 중)□ 울 산□ 시정 운영방향◇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 힘찬 도약’을 목표로 삼아 ‘선도형 경제 도약과 탄소중립 실천’, ‘초광역 상생 발전과 미래형 선진도시 조성’, ‘시민 행복가치 확산과 열린 행정 구현’에 시정역량 집중□ 역점 추진시책◇ 청년희망도시 조성과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청년수당, 군복무 상해보험료, 니트청년 지원 등 청년세대 집중 투자○ 마을교부세 사업,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등 울산형 마을뉴딜 성과 확산◇ 디지털・그린 기반의 산업혁신성장 가속화○ 부유식 해상풍력시험평가인증센터 조성,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 기반 구축○ 미래차, 자율운항선박 등 신기술 개발 촉진 및 제조공정 혁신 지원◇ 선순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재도약○ 경제・고용위기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노사민정 협력 강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기술창업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 친환경생태도시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울산탄소중립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실천○ 자연주의정원 조성, 정원문화산업박람회 개최 등 정원문화 확산◇ 초광역 협력체계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과 운영 지원○ 울산권 광역철도, 울산외곽순환도로, 도시철도(트램) 등 교통망 확충◇ 문화・관광 저변 확대 및 전국체전 성공개최○ 법정문화도시 지정,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등 문화도시 도약○ 시립미술관 개관 및 울산에서 하나되는 화합・도약・평화체전 개최◇ 포용적 복지 실현과 시민건강 안전망 확충○ 울산의료원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미래 인구맵 설계,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인구 활력 증진《특별 지역행사》○ 제103회 전국체전(10. 7.~10.13.)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10. 19. ~ 10. 24.)○ 제20차 세계한상(韓商)대회(11.1.~11.3.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울산세계화폐박람회(11.18.~11.20.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세 종□ 시정 운영방향◇ 세종시 출범 10주년이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 추진하는 해로 도시성장의 방향 재설정 등 장기적 발전과제 발굴○ 인구증가, 기관이전 등에 대비한 교통, 주거, 환경, 문화, 의료, 경제 등 도시 인프라 구축◇ 코로나19로 취약했던 사업을 보완하고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추진하여 시민의 체감도와 만족도 제고□ 역점 추진시책◇ 행정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행복도시법 개정 및 국가기관 이전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행정 및 지방법원 설치 등◇ 경제메타버스(Meta+Universe) 융합 신산업 육성, 행정수도 이미지 연계, ‘디지털 콘텐츠 도시-세종’ 브랜드 형성◇ 환경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도시세종 미디어단지 조성, 방송사 등 이전 수요 대응, 방송·영상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복지「세종시민 복지기준 3.0」 수립을 통한 체계적 복지정책 추진◇ 문화(가칭)세종문학관 조성, 문학관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안전세종축제(’22.10월)와 연계하여 시민연대·시민참여 중심의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개최로 시민안전역량을 강화◇ 농업도-농 상생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 지원◇ 자치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주민자 치회 사업실행법인 설립 준비, “주민자치회-지역공동체” 연계《특별 지역행사》○ 시민의날 + 시 출범 10주년 기념행사(7.1, 세종컨벤션센터&중앙공원)○ 국제안전도시 세계·아시아 연차대회 개최(10월, 세종컨벤션센터)□ 경 기□ 도정 운영방향◇ 다시 새로운 일상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 추진◇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역점 추진시책◇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역량 집중○ 폐업 위기 상가의 재기 지원,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 활기 부여○ 혁신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속 추진◇ 공정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부동산 투기, 불법사금융, 건설업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폐단 개선에 가용수단 총동원○ 청소·경비·배달업계 등 취약 노동자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 ‘돌봄’과 ‘포용’의 복지정책은 더욱 공고하게 추진○ 아동·청소년, 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밪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공공보육·의료, 학교급식 지원, 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차질없는 추진◇ 미래형 산업구조 대전환에 선도적 대비○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반도체·소부장 산업 집적화 및 차별화된 스마트 산단 운영 지원○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및 수소융합 테마도시 조성 노력, 탄소중립 펀드 조성을 통한 친환경·저탄소 관련 기업 지원◇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부 균형발전 노력○ 방역·경제·재난대응 등 실행 가능한 분야에 대한 남북 교류 노력,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생태 공간으로 탈바꿈○ 경기 동·북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 공공기관 이전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반시설 구축,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지속 추진《특별 지역행사》○ 경기도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4월) 경기도생활대축전(10.28.~31.)□ 강 원□ 도정 운영방향◇ 미래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코로나 대응 방역 체계 강화와 지역 경제 회복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미래 첨단산업(미래차, 정밀의료, 액화수소, 드론택시 등)을 고도화하고 비대면․디지털 사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산업 체질 개선 촉진○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도정의 역량 집중○ 주요 SOC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추진□ 역점 추진시책◇ 미래 첨단·청정산업 거점지역 육성○ 미래차, 정밀의료, 헬스케어 등 4차산업혁명 기반 첨단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에너지(수소, 수열, 인공태양 등) 산업화◇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복지 확대○ 감염병 대응 및 신바이오 산업 육성◇ 강원형 일자리 정착과 고용안전망 강화○ 도민 중심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 강화○ 전략적 투자 및 맞춤형 기업유치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체질개선 및 SOC 확충○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녹색 신산업 육성 및 미래주도형 농‧어업 신모델 마련◇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평화경제 실현○ 지속가능한 평화‧폐광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특별 지역행사》○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5.4.~6.5, 고성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레고랜드 코리아 개장(5.5, 춘천시 중도)○ 강릉 세계합창대회(7.4.~7.14, 강릉시 일원, 강원도DMZ박물관)□ 충 북□ 도정 운영방향◇ 코로나19를 조속히 이겨내고 미래 혁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완전한 일상 회복○ 오미크론 역학조사 강화방안 마련, 어린이집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감염병 취약시설 특별점검 등◇ 서민경제 회복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투자유치 매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활성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확대, 폐업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등◇ 반도체·바이오 등 6대 신성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소·탄소중립·희토류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2023년 착공, 시스템 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 예타통과, K-바이오 중심 충북 완성,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 혁신 위한 강호축과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기반 구축○ 강호축 발전 특별법 제정, 강호축 마라톤대회 확대 개최, 충청권 메가시티 대표협력사업 선정 및 합동추진단 구성 등 협력기반 마련,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예비 후보도시 선정◇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공감복지 구현○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준공,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확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개소,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청년희망센터 활성화 등《특별 지역행사》○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9.30.∼10.16, 괴산 유기농엑스포 광장)□ 충 남□ 도정 운영방향◇ 민선 7기 성공적 마무리 및 새정부 출범에 따른 미래과제 발굴◇ 일상회복 원년으로 경제정상화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 3대위기(저출산·고령화·양극화) 극복과제 고도화□ 역점 추진시책◇ 충남 혁신도시 완성실질적 환황해 성장거점으로 성장○ 중점유치 기능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 탈석탄 지역 대체산업 발굴에너지전환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지역(보령, 당진, 태안)에 신성장동력이 될 대체 산업 발굴 추진○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구축 등 9개 사업※ 기간 : ’23년~’26년 / 사업비 7,043억원◇ 청년지원 정책 확대청년주거 안정 및 청년공모사업 확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출한도 7천만원, 융자금리 0.3%, 임차보증금 한도 1억 5천만원◇ 천안·아산KTX 역세권R&D 직접지구 활성화○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연구소기업, 유치○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연면적 : 51,900㎡(전시시설, 회의장 등), 지1하1층~지상4층** 연면적 : 12,486㎡(기업 입주공간 46개실), 지하1층~지상6층◇ 충남 서산공항 건설항공서비스 소외지역에 항공편의를 제공하고 한황해 관문공항의 역할 수행을 통한 충남도 발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2년 상반기) 및 기본계획 착수《특별 지역행사》○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7.16.~8.15.)○ 2022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10.7.~10.23.)□ 전 북□ 도정 운영방향◇ 올해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등 5개 도정목표를 완성하여 그동안 잘 해왔던 산업을 잘 마무리◇ 그동안의「경제체질개선․산업생태계구축․자존의식고취」도정 운영의 기본축을 일관되게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생태문명시대 전환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방역에 최우선 대응해 나갈 계획□ 역점 추진시책◇ 일상회복 최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재난유형별 현장점검 확대◇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과 청정전북 실현○ 탄소중립 실현 선도, 탄소흡수원 확대, 지속가능한 물관리 추진◇ 혁신과 선점으로 산업생태계 새롭게 구축○ 친환경 미래차 생산거점화,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선도○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 체감형 농업인 복지서비스 제공, 공공형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산◇ 친환경 스마트형 새만금 속도있는 개발○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및 투자유치 강화,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중소기업 육성, 민생경제 활력화○ 新산업 분야 기업유치 확대,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생태계 구축◇ 자존의 역사․문화와 여행․체험․관광1번지○ 생태자원 국제브랜드 인증 확대, 융복합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촘촘한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으로 따뜻한 전북○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 저소득 맞춤형 급여 지원 및 위기가정 보호◇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활성화, 균형발전 촉진○ 강소권 독자권역 모델 구축,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상생발전 도모《특별 지역행사》○ 전주세계소리축제(9.28.~10.2.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 남□ 도정 운영방향◇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의 원년◇ 코로나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 전남 미래 100년 성장동력 확보□ 역점 추진시책◇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 동력 확보 추진○ 한국에너지공대 산·학·연 클러스터에 에너지 특화연구기관 및 에너지밸리 첨단기업 적극 유치○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백신 개발부터 허가, 해외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할 국가 백신안전기술센터를 건립해 K-글로벌 백신허브 조성◇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해상풍력 부두 및 특화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상풍력 전후방 산업 강화○ 그린수소 상용화 기술 개발, 수소 시범도시 및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전남 SOC 르네상스로 세계로 향하는 환태평양 시대의 관문으로 도약○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과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 패스트 트랙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을 2시간대 철도망 연결○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하고 목포항은 친환경 조선산업과 해상풍력 거점항만으로 육성◇ 포스트코로나 시대 명품 전남관광으로 K-관광의 세계화 선도○ 2022-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체류형 상품개발,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맞춤형 콘텐츠로 관광산업 활성화○ 정부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해안과 내륙, 섬 자원을 활용한 체험·체류형 기반 확대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 적극 반영◇ 농어업 융복합화로 미래생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국가 첨단 농산업융복합 단지 조성으로 농산업 분야 신성장 거점 마련○ 김치 원료공급단지를 유치하여 K-김치의 세계화 기반 마련, 남도음식을 연구보급하는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추진《특별 지역행사》○ 여순사건 제74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 (10.19.)○ 전남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5.18.)□ 경 북□ 도정 운영방향◇ 민생과 경제 그리고 경북 대전환의 원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벼랑끝으로 내몰린 민생경제 살리기◇ 도민 모두의 마음속에 자신감과 자긍심 고취□ 역점 추진시책◇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1시간 생활경제권을 위한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 3대 미래산업 협력(로봇, 미래차, 바이오)◇ 안심복지 환경 조성경북형 全주기 돌봄체계 완성, 의료 인프라 확충◇ 민생과 경제에 집중민생살리기 특별대책 연중 추진, 중소기업 기술 융합 스케일업 지원◇ 기술중심 농어촌 대전환 프로젝트농어촌 스마트화, 기술중심 청년 창농의 요람 ‘농업 테크노 파크’ 육성◇ 대학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사업화◇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 도약자립형 관광기반 구축, 신공항 연계 관광단지 활성화◇ 동해안 탄소중립 글로벌 허브경상북도 K-원자력 전략 추진, 동해안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제조업 新르네상스 프로젝트제조 BIG 3 집중 육성(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 제조업 인프라 혁신◇ 혁신형 新산업 거점 구축규제혁신형 新산업 프로젝트, 백신 바이오 혁신 프로젝트◇ 4차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 경북 산업인공지능 클러스터◇ 공항·항만 경제권 본격화첨단공항(신공항, 포항공항, 울릉공항 맞춤 추진), 신공항 경제권 조성, 환동해 국제 무역항(영일만항) 조성, 환동해 관광·산업형 항만 네트워크 구축《특별 지역행사》○ 2022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9.30.~10.9.)○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9.30.~10.23.)○ 제16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10.25.~10.28.)□ 경 남□ 도정 운영방향◇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 목표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도민건강,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경남 행복도민”을 4대 핵심전략 중 제1핵심전략으로 선정□ 역점 추진시책◇ ‘안전경남 행복도민’(핵심전략➊)○ △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 조성(재난대응 강화, 스마트 대중 교통, 미래도시공간 조성) △ 건강한 일상회복(생활방역+경제방역) △ 민생경제활력회복(고용안전망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울경 초광역협력’(핵심전략➋)○ △ 동일생활권 광역대중교통망 구축(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 동일경제권 공동협력산업 육성(수소경제권, 동북아 물류 산업 육성)△ 초광역협력 추진 체계 및 기반마련(부울경 특별지자체 구성, 민관협의회 운영)◇ ‘서부경남 균형발전’(핵심전략➌)○ △ 국가우주산업벨트 조성(서부경남 주력산업 연계) △ 바이오 메디컬산업 혁신벨트 조성(동부경남 연계) △ 디지털 문화콘텐츠 밸류 체인구축(동부경남 연계) △ 서부경남 접근성 개선(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경남미래 혁신성장’(핵심전략➍)○ △ 미래산업 육성(친환경산업, R&D역량 강화) △ 핵심산업 구조전환 및 고도화(제조혁신 확대 및 고도화) △ 좋은 일자리 창출(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 스마트 농산어촌, 문화관광 산업 경쟁력 제고) △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새로운 사회로의 공정 전환(공동체 활성화, 사회· 도정 혁신, 도민참여, 사회적경제)《특별 지역행사》○ 2022 하동세계茶엑스포(4.23.∼5.22.)□ 제 주□ 도정 운영방향◇ 탄탄한 방역과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도약◇ ‘청정환경 제주’ 가치 보전◇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역점 추진시책◇ 탄탄한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안전망 구축○ 재택치료 환자 관리, 백신 접종, 공공의료체계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로드맵 수립◇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다각적인 재정 지원○ 코로나19 피해재정‧금융‧고용‧세제‧소비 5대 지원패키지* 시행* 소상공인 경영회복, 3대 정책기금 신속 지원, 국민취업제도 운영, 경영위기 업종 등록면허세 감면, 지역화폐(탐나는전) 확대 발행 등○ 1차 산업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 미래 성장제주형 뉴딜,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문화‧관광산업 회복과 도약○ 문화예술인 공연‧창작활동 지원, 예술인복지기금 20억원 조성 등○ 관광중화권‧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강화, 관광콘텐츠 개발 등◇ 청정환경 보전○ 탄소중립전기차 전후방 산업육성‧수소 생산체계 구축 등○ 인프라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도민이 행복한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복지통합복지하나로 확대, 생활권역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등○ 안전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제주형 하천정비사업 추진 등《특별 지역행사》○ 세계리더스보전포럼(10.13.∼10.15.)○ 제주국제크루즈포럼(8월)○ 국제친환경선박 박람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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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티어하임(WÖF München GmbH) Riemer Strasse 27081829 MünchenTel: +49 89 921 000 64info@woef-muenchen.dewww.woef-muenchen.de 방문연수독일뮌헨 □ 연수내용◇ 동물에게 제3의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나라, 독일◯ 독일 티어하임(Tierheim)은 ‘동물(Tier)의 집(heim)’이라는 뜻이다. 약 1천여 개의 티어하임이 독일 전역에 퍼져있다.◯ 티어하임은 대개 독일동물보호연합 소속이다. 독일동물보호연합은 전국협회 16곳, 지역협회 740곳과 동물보호소 550곳이 소속되어 있다.◯ 운영은 민간이 하지만 일부 지역의 티어하임은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받으며 나머지 운영비는 회원비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미혼이거나 자식이 없는 노년층에서 재산 모두를 기부하는 일도 잦다고 한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세대 여성 중 홀로 지냈거나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재산을 환원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더불어 티어하임은 기본적으로 노킬(No-kill)정책을 펼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입소한 유기동물을 대거 안락사시키는 국내 지자체 동물보호소와는 다르게, 티어하임은 동물이 새 가족을 찾지 못하더라도 평생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물들은 이곳에서 건강관리와 함께 교정훈련을 받으며 재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자원봉사자와 매일 산책하면서 사회성을 회복한다. 이렇듯, 동물이 인간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독일은 동물을 생명으로 바라보고 동물에게 제3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나라다. 독일 기본법은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2002년 재정)를 명시하고 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은 1990년 민법에 추가됐다.◯ 가축전염병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또한 불법이다. 동물단체인 ‘세계동물보호’(WAP)가 2014년 발표한 ‘세계동물보호지수’에 따르면, A~G 등급 중 독일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영국, 뉴질랜드(A등급) 다음으로 높은 B등급을 받았다.◯ 독일 티어하임이 동물복지의 상징으로 떠오른 이유는 동물보호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의식 때문이다. 또한, 독일에는 개나 고양이 등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가게가 없다. 티어하임에서 입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문 브리더와 개인 브리더에게 입양하기도 하지만 한국처럼 크게 상업화되어 있지 않다. 전문 브리더에게 입양하면 2천 유로에 달하는 큰 비용이 들며, 개인 브리더에게 입양하는 건 신뢰하기 힘들어 보편적이지 않다고 한다.◇ 독일 최대의 유기동물 보호소이자 반려동물정책의 선구자◯ 뮌헨티어하임(WÖF München GmbH)은 독일 최대의 유기동물 보호소이다. 햄스터나 토끼 등 작은 동물이 250마리, 고슴도치 등 야간 야생동물이 200마리, 강아지, 고양이 등이 함께 살고 있다. 일 년에 약 300마리 정도가 여기서 겨울을 난다. 야생동물은 겨울을 여기서 보내고 겨울이 지나면 방목한다.▲ 뮌헨 티어하임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이곳에는 50명의 사육사가 상주하고 있고, 의사는 5명이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등 무보수로 자원하여 일하는 자원봉사자와 행정직원을 합치면 약 100명 수준이다. 이 중에는 아이와 함께 오는 사람들도 있다. 건물은 총 3개인데, 계속 확충하고 있는 중이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고양이나 강아지가 집을 뛰쳐나갔을 때 이곳에 와서 신고하고, 발견 시 보고했다가 주인에게 연락을 취한다.보통 1개의 방에 2마리 정도가 함께 산다. 동물도 독방을 쓰는 것보다 두 마리 이상이 서로 친해지면서 같이 있는 편이 훨씬 좋다. 동물들은 방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뛰어놀 수도 있다.◯ 먹이는 슈퍼마켓에서 모두 기증한다. 이 음식들은 동물을 먼저 먹이는 것이 원칙이며, 남은 것은 직원들이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유럽 동물보호운동의 선구자◯ 뮌헨티어하임은 1842년 국내 및 국제 동물보호운동계에 첫발을 내딛은 이래로 유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비영리동물보호협회이자 선구자 중의 하나이다.◯ 뮌헨티어하임의 목적은 경험 많은 활동가들의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매년 8000여 마리의 동물에 대한 수준 높은 보살핌과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다.이 동물들은 고양이, 개, 토끼, 원숭이, 염소, 양, 기니피그, 생쥐, 랫드, 햄스터, 친칠라, 페렛, 다양한 종류의 새, 돼지, 스컹크, 당나귀, 그리고 다수의 야생동물을 포함한다. 건강한 야생동물들은 다시 방사되지만, 뮌헨티어하임의 많은 개와 고양이, 소동물은 새로운 가족을 찾고 있다.◯ 뮌헨티어하임은 동물보호협회(Tierschutzverein)에 의해 운영되며, 수요일부터 일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방문할 수 있다. 보호소 유지에 연간 약 4백만 유로가 필요하고, 먹이의 양도 50톤에 이른다.◇ 모든 동물을 보호하지만 더 적절한 곳으로 이송하기도◯ 동물들이 보호소로 오는 이유는 다양하다. 이사, 급작스러운 알레르기, 새로운 직업, 흥미없음, 또는 더이상 시간이 없다는 ‘주인’의 이유로 인해 오게 된다.동물들은 주로 경찰이나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하여 온다. 때로는 반려인이 감옥에 들어가거나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을 때, 공권력을 거쳐 오기도 한다.◯ 보호소는 기본적으로 종을 가리지 않고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더 적절한 곳으로 이송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독사는 뮌헨의 파충류 생츄어리로 간다.뮌헨티어하임은 때때로 한계를 느낄 때 적당한 주거지를 찾기까지 거쳐 가는 환승지로서 최대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큰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안락사 시행 불가◯ 뮌헨티어하임에 동시에 머무는 동물의 수는 650~900마리 가량이며 어떤 동물은 공개되지만 비공개 상태로 건강을 회복하는 동물도 있다.동물이 들어오면 2주가량 머문 후에야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 모든 동물에게는 건강을 위한 조치가 제공된다. 필요한 백신을 맞고 구충제를 먹으며, 마이크로칩을 삽입한다. 고양이는 중성화하고 표식으로 문신을 그린다. 야생동물을 야생 방사를 위한 적응 훈련을 한다.◯ 동물의 80%는 대개 6주 안에 새로운 가족을 찾는다. 어리거나 상업적으로 인기가 있다면 며칠 만에 입양된다. 나이가 많거나 질병 또는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1년 때로는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입양되지 않으면 함께 살아간다. 보호소에는 몇 년간 함께 머무는 동물들도 있는데 종종 대부모(스폰서)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보호소는 아주 큰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처지가 아니라면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보호소는 동물들이 고통받는 슬픈 곳이 아니다.대부분 동물이 애정과 돌봄을 받고 규칙적인 식사를 할 수 있는 좋은 곳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미용이나 수의학적 조치, 동물행동 심리학적 도움을 받기도 한다.◇ 적자이지만 후원자의 도움과 약간의 수익사업으로 운영◯ 뮌헨티어하임 운영비의 25~30%는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현재 뮌헨티어하임의 회원은 약 1만2000명인데, 이들이 연간 60유로 정도의 회비를 내고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약간의 적자 상태이지만 10년 후에는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6천~7천 명의 대부모가 먹이를 지원해준다. 한 명과 한 마리만 매칭하는 것은 아니고 한 달에 7유로, 15유로, 30유로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료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서너 명이 약간의 활동비를 받으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다.◯ 아픈 동물도 치료가망성이나 치료비용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고 생명이 끝날 때까지 돌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느 정도 기준은 필요하다. 이는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동물을 돌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 반려동물 입양과 더불어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관심 필요◯ 티어하임은 반려동물 입양 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독일은 동물실험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티어하임은 동물실험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고 ‘절대적 필요 수준’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찾고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세포 배양 연구 등 생명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찾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베를린 동물복지협회는 도심에서 말이 끄는 마차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심의 배기가스와 소음 광학적 자극이 동물에게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마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티어하임이 금지 캠페인에 함께 하고 있다.◯ 독일 전역에는 300여 개의 서커스가 운영되고 있다. 서커스는 동물들에게 불을 뛰어 넘거나 두 발로 서는 등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고 있다. 사람이 즐기기 위해 동물에게 학대를 가하는 서커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티어하임의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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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자유당(Liberal Party of Australia, Lib 또는 Libs) Menzies House,Corner of Macquarie and Blackall Streets, BartonTel: +61 02 6273 2564enquiry@cchq.org.auwww.liberal.org.au 방문연수호주캔버라 □ 연수내용◇ 노동당과 함께 호주를 이끄는 보수주의 정당◯ 호주자유당은 현재 국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2013년 총선 승리 이후 집권중인 여당으로 노동당과 함께 호주를 이끄는 주요 양당 중 하나이다.◯ 보수정당으로 자유보수주의, 경제자유주의가 이념이며 중도우파로 분류된다. 상원 76석 중 40석, 하원 150석 중 50석, 지방의회 443석 중 142석을 차지하고 있다.◯ 당원은 8만여명으로 1944년 통합호주당으로 창당하였고 중앙당사는 캔버라에 있으며 청년조직인 호주 자유청년당을 운영한다.◇ 사용자연합, 공업회의소를 기반으로 창당◯ 1887년에 창당한 자유무역당과 보호주의당이 호주자유당의 전신으로 노동당의 약진에 자극을 받은 업계도 자신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1909년 양당이 통합하면서 만들어진 '영연방 자유당'부터 자유당이 등장하였다.◯ 종래 업계의 이익은 보수·자유주의적 의원들 간의 느슨한 그룹에 의해 대표되었으나, 전투적 노조와 노동당의 의회 진출에 자극받은 업계는 사용자연합, 공업회의소 등 이익단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업계 단체가 자유당 지지기반이다.◯ 이에 따라 초기 보수정당들은 대중적 조직기반 없이 업계 이익단체들의 강한 영향 하에 있었다. 이후 분열과 합당을 거쳐 1931년 통일호주당으로 단일화, 1944년 로버트 멘지스(Robert Menzies)(①) 에 의해 13개 反 노동당 정파 등이 규합하여 재창당하여 현재의 자유당으로 안정화되었다. ① 호주의 정치가로 총리를 지내며 재무장관, 상공장관, 국방장관 등을 겸하였다. 자유당을 결성한 후, 연속하여 일곱차례 정권을 잡았다▲ 브리핑중인 사무총장과 연방총수[출처=브레인파크]◯ 로버트 멘지스는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중산층에 호소하는 당의 정강·정책 추진을 표방하였으며, 이후 중산계층이 자유당의 조직 및 운영자금 거출을 위한 대중적 기반이 되었다.◯ 자유당은 1949년 이후 약 16년(노동당 정권)을 제외하고 약 40년간 국민당과 연립하여 정권을 담당했으며, 2007.11월 총선에서 패배, 노동당에 정권을 내주기전까지 Howard 정부는 11년간 집권하였다.◇ 중산층, 노동자층까지 포함한 다양한 지지기반으로 확산◯ 당원 기반은 중산층은 물론 노동자층까지도 포함한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어 있으나, 주요 재정적 지지기반은 여전히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며, 경제계의 자유당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동당이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으면서 자유당은 “비조직화된 나머지(residuum)”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다.◯ 당의 지지 기반이 확대·다양화되면서 경제계 이익과 중산층 당원, 지지자의 이익을 동시에 대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지 그룹 간 충돌 조정은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타협을 통해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자유당의 정치전통은 노동당의 계급이익 즉 부분이익의 대변을 강하게 비판하고 전체 국가이익의 대표와 수호를 표방, 강조하고 있다.◯ 연방자유당 창설 당시부터 호주국민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실질적 방법으로 국가에 부응하는 정책의 추진을 표방하고 있다.◯ 자유당의 정강 정책• 개인의 창의와 기업 활동을 고무·격려• 착취로부터 시민을 보호•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진작•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 실질적 고용 및 시설을 창조하는 자원개발을 촉진• 효과적인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 발전◇ 정책결정상의 특성, 지도자 선출, 의원후보 선출 방법◯ 자유당은 노동당과 달리 당원들을 당의 결정에 구속시키는 공식 규약이 없고 전통적으로 당 규율이 엄격하지 않으나, 노동당과의 대결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에 대한 당 규율을 강화해왔다.◯ 반면, 노동당 의회 지도자들은 당조직으로부터의 정책 독립 (특히 집권시)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당은 원내 의원그룹의 조직화에서 출발했던 역사적 배경으로, 정책방향은 원내당과 그 지도자(당수)에 의해 결정되고, 자유당 연방 이사회(Liberal Party Council)는 단지 조언하는 기능만을 가지며, 당 지도자나 의원들은 동 이사회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당수 및 부당수는 다른 정당의 경우처럼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전통에 따라 원내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며, 특별히 정해진 임기가 없고 소속당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의원후보자 선정과정은 지원자들에 대한 질의응답 등 사전 캠페인이 있은 후 당원들이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이 과정은 연방이나 주의 상·하 의원 후보 선정에 모두 적용된다.◇ 원외당과 원내당의 확연한 구분◯ 자유당은 원외당(당 조직 부분)과 원내당(의회 의원그룹 부분)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국회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유당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의원들은 정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 외 조직으로는 자원 봉사자들과 여러 연구단체, 정당원들이 포함되어있다. 이 두 조직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 구조이다.◯ 원외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지지자들(전국적으로 2,000개 지부에 8만여명)로 구성되며, 당의 강령, 선거 입후보자 사전 선정, 선거운동 관리, 자금 모금을 책임진다.◯ 원내당은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며, 의원들의 선거구민 대변, 자유당의 정책·전략·의회활동의 우선순위 결정을 책임진다.◯ 호주자유당(원외당)은 6개 주 및 수도지구의 연합(북부지구의 Country Liberal Party는 자유당의 제휴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7개 주은 각각 자율적이고 독자적 당헌을 가지고 있다.◯ 각 주의 당조직과 주의회 원내당을 지원하기 위한 독자적 당 본부를 가지며, 주내 연방선거구 의원들을 지원한다.◯ 각 주의 당헌은 당조직 구조, 당원 규칙, 당직자 선출, 주 및 연방 의원 입후보자의 사전 선정, 정책자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각 주는 연방사무국과의 연계하에 자금 모금, 타 정당과의 관계, 선거운동 기획 및 실행 등을 관장한다.◯ 호주 자유당(원외당)의 연방(중앙) 구조는 연방사무국, 위원회, 연방이사회 및 연방 집행부로 구성된다. 이때 연방사무국(Federal Secretariat)는 당 행정, 연구조사 및 선거운동의 전국 센터로서, 사무국장(非의원)은 사무국 활동의 전반적 조정 및 주와의 연락업무를 관장한다.◯ 연방사무국 정규 직원은 12~13명으로, 선거 지원, 정책개발·조사연구·전략기획·국제관계를 담당하여, 선거시에는 필요인력을 임시로 채용할 수 있다.◯ 당의 조직적 목표 및 정책 개발, 원내당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직원 기획, 정책 자문, 재정, 여성, 청년당원, 지방 등에 관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연방이사회(Federal Council)는 전국적 차원의 자유당 조정기관으로, 연방 당헌 및 정강을 관장하는 최고 원외당 기관이며, 총재(President - 非議員)가 이사회를 주재한다.각 주 대표 8명(수도지구는 4명), 연방 원내당 지도부, 청년 및 여성 운동 대표, 연방 사무국 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이사회 견해는 원내당을 구속하지 않으나, 제 정책 사안들에 대한 공표된 입장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인다.◯ 연방 집행부(Federal Executive)는 연방이사회의 회기간에 당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연간 최소 4회 정도 개최된다. 연방사무국 당직자, 주의 총재(President), 연방 원내당 지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경제적 안정을 내세워 과반 확보에 성공◯ 선거 지형은 거대 양당구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빌 쇼튼이 이끄는 노동당, 하나는 지금의 수상인 스콧 모리슨이 이끄는 자유당이다.◯ 지난 5월18일에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 자유당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중도우파 연합, 자유국민연합이 하원 151석 중 77석을 얻어 예상을 뒤엎고 과반 확보에 성공했다.◯ 노동당이 저소득층 세금 감면,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주식 투자 이익금 공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급진적 변화보다는 경제적 안정을 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자유국민연합당이 성공적으로 3선에 성공. 하원 151개 중 76개 과반을 확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는 경제가 가장 중요했던 화두였다. 경제 관련 계획에 관해 각 당마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동당의 경우 소득세 향상, 자유당은 소득세 감면이 가장 큰 차이였다.◯ 이에 수상 스콧 모리슨과 부수상이 경제적인 화두를 가지고 효율적인 캠페인 전개에 나섰고 특히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문제를 쟁점화하는데 성공했다.◯ 브리핑을 해준 선거 총 책임자 앤드듀씨(Andrew Hastie)는 브리즈번 본부에서 20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선거실을 6주동안 운영하고 전략을 지원했다. 당시 국민당과 연합으로 합동 본부를 두고 같이 선거를 치뤘다. 다른 주에 있는 지사와도 협력했다.◯ 여론조사는 수시로 변할 수 있으며 유권자의 마음은 선거 당일까지 수시로 변한다. 언론에서는 노동당이 이길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결과는 보수당이 승리했다.굉장히 치열한 선거였다. 스콧 모리슨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미세한 우위로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연수단 참가 정당 소개◯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가진 중도 정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보수정당으로 마찬가지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직운영이나 정책개발에 대해 배우고 싶다.◯ 바른미래당은 보수와 진보가 결합한 통합 정당으로 낡은 진보가 아닌 미래형 진보, 수구보수가 아닌 개혁적 보수 모두를 포괄하는 정당이다.안보, 경제 등 호주자유당의 정강정책을 살펴보니 바른미래당이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교류의 시간이 상호간의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민주평화당은 한국의 4번째 정당으로 현 여당의 비주류 의원들이 나와서 연합을 해서 만든 정당이다. 민주당과 가치관은 비슷하지만 경제 부분에서 개혁 속도는 민주당보다 조금 느린 편이다. 정당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정의당은 가장 진보적인 정당으로 노동 존중, 생태, 평화, 평등을 지향한다. 보수당은 우리당과 정강정책은 다르지만 최근 노동자로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특히 조직화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자유당의 핵심정책 방향□ 질의응답- 한달 전 호주 총선에 대해 호주 자유당에서 생각하는 호주 총선 결과의 의미가 무엇인가? 캠페인 혹은 시대정신이 반영된 결과인지."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탄탄한 행보를 보여 왔다. 2013년 이후 6년 동안 경제정책을 잘해왔고 성과도 있었는데, 대중들에게 어필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이런 성과를 잘 어필하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또한 청사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를 투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 외에 정당에서 같이 연합, 엄격한 기준과 규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수상의 리더십 아래 이런 4가지 성공요인이 결합해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시대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지만, 그 흐름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다.""퀸즐랜드주 같은 경우 탄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지역에서 자유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현상을 보였다. 멜버른 같은 경우 노동자들 중에서도 자유당으로 기울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호주 자유당이 여론 조사 결과를 뒤집고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가계부채비율을 높인 것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비율이 높긴 하지만 유지가 가능한 부분이다. 은행이나 금융 단체에서 상환이 가능한 사람에 한에서만 대출금이 나갈 수 있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선거 캠페인에서 집중했던 것은 첫 구매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이자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경제구조 때문이기도 하다.""정치적인 관점에서 주거문제는 선거에 있어서 언제나 화두이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 세를 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돈과 내가 상환하는 돈이 맞물려있는데 세를 받는 돈이 더 작을 때 ‘negative gearing’ 세제 혜택을 받는다.예를 들어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세를 줄 때 그 금액보다 은행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높으면 ‘negative gearing’이라는 정책을 통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것을 없애겠다고 노동당은 주장을 했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호주에서 선거는 양당 대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확연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양당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효과가 있었다."- 노동당이 오래 집권하면서 급여에 대해서 굉장히 노동 친화적인걸로 알고 있다. 이번에 기초 임금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고 하던데 그동안의 급여 문제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기초 임금은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결정이 된다. 노동자가 필요한 것도 사고 어느정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영업자들이나 사업체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등 살펴봐야 한다.외부 기관에서 결정되는 시스템은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다. 자유당 입장에서는 노동계층부터 중산층까지 부를 확장시키는 데 공헌을 하기 위해서 소득세 감면 등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당이 비조직화된 노동자 계층을 타겟으로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노동자 계층에 어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의 탄탄한 행보이다. 2013년에 10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을 했다.실제로 조속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이번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125만개를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해서 노동자계층에 어필할 수 있었다."- 호주의 전체적인 탄소배출 억제책은."2013년에 탄소 감소를 동의했다가 이것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탄소세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노동당도 탄소세 폐지를 주장했다가 공약을 어기는 일도 발생했다.2013년, 2019년 모두 전반적인 환경 정책에 있어서는 배기가스 감소를 하는 여러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조세를 통해서 이루어내지는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스 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의회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는지."캔버라 당사에서 선거캠페인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직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원내당과 원외당의 의견 충돌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조정하는지."정책은 100% 원내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없다."- 정당 간 국제 교류를 제안하고 싶은데."다른 나라 정당과의 교류는 언제든지 환영이다.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도 하고있다. 한국의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공통점이 많은 호주자유당의 자매 정당이다. 지금처럼 꾸준히 연락하고 다양한 교류를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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